텍사스 주지사, 트럼프의 연방 권력 확대에 동조 …기존 ‘주 권한 옹호’ 입장과 반대

사진/ 텍사스주지사 사무실 홈페이지

• ‘주권 강경론자’ 애벗의 변화… 전문가 “위험한 선례”
• 선거구 재획정(게리맨더링)·유권자 정보 제공까지… 텍사스 권한 연방으로 넘어가
• “헌법 정신 훼손”… 주방위군 파병은 위헌 소송으로 번져
• “장기적으로 텍사스 권한 되찾기 어려울 것”

텍사스의 그레그 에봇 주지사는 오랜 기간 “주(州) 권한 수호자”를 자처해 왔다. 그러나 최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연방 행정부 권한을 확대하려는 시도에 적극 협력하면서, 애봇 주지사의 기존 정치적 정체성과 상반된 행보라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지난해만 해도 애벗 주지사는 바이든 행정부가 여섯 개 주의 주 방위군을 우주군(Space Force)으로 이관하려는 계획에 대해 “용납할 수 없는 위협”이라며 강력히 반대했다. 텍사스는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지만, “주지사의 권한을 약화시키는 위험한 선례”라고 공개 서한까지 보냈다.

그러나 1년 뒤, 그는 정반대의 입장을 취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민 집행을 지원한다는 명목으로 텍사스 주방위군을 일리노이·오리건 등에 파병하기로 하자 애봇 주지사는 이를 ‘전적으로 승인했다’고 밝힌 것이다. 해당 주의 주지사들은 “주권 침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주지사는 폭스뉴스 인터뷰에서 “대통령은 공공 안전 유지를 위해 주방위군을 동원할 권한이 있다”며 트럼프를 옹호했다. 그는 “트럼프 대통령과 나의 관계는 매우 긴밀하며, 국가의 안전을 위해 같은 방향을 추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헌법학자들은 애봇 주지사의 이러한 태도 변화가 정당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라 주권 논리를 달리 적용하는 ‘정파적 연방주의’(partisan federalism)의 대표 사례라고 말한다.

빅토리아 누어스(조지타운대 법학센터 교수)는 “애봇의 행동은 단기적 정치 이익에는 부합할지 몰라도, 장기적으로 텍사스의 권한을 약화시키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며 “지금은 좋아 보이더라도 다른 대통령이 들어섰을 때 텍사스가 겪을 불이익도 고려해야 한다”고 경고했다.

오클라호마의 공화당 주지사 케빈 스티트 역시 “만약 민주당 주지사가 우리 주에 군대를 보낸다면 주민들이 가만있지 않을 것”이라며 애봇 주지사를 비판했다.

애봇 주지사는 또한 트럼프의 요구에 따라 전통적인 10년 주기 규칙을 깨고 선거구 재획정하고 유권자 등록 데이터(부분 개인정보 포함)를 연방정부에 제공하는데 합의했다. 또 주정부 기관에 연방 이민 단속 지원 지시 등을 통해 연방정부의 영향력을 강화시키도록 협조했다.

헌법은 선거 관리는 주의 권한이라고 규정하지만, 트럼프는 이민자 투표를 막는다는 이유로 주 전체 유권자 명부를 요구했다. 텍사스는 이를 제한적 형태로 제공했지만, 이후 사회보장번호 등 포함된 전체 명부를 연방 데이터베이스와 대조했다고 발표해 논란이 더 확산됐다. 펜실베이니아 등 여러 주에서는 같은 요구를 “연방의 선거 개입 시도”라며 맞서고 있지만, 텍사스는 적극 협력하는 모양새다.

트럼프 대통령은 반란 진압법(Insurrection Act)의 확장 해석을 근거로 주방위군 파견을 추진했지만, 현대 미국에서 이 법을 이민 집행 목적으로 활용한 사례는 없다.

오리건과 일리노이는 이를 위헌(제10차 수정헌법 위반)이라며 소송을 제기했고, 연방 항소법원은 텍사스 병력 동원이 “일리노이 주권 침해”라며 중단 결정을 내렸다.

현재 대법원이 긴급 검토 중이며, 판결은 다른 주에도 광범위한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뉴욕주립대 제임스 가드너 교수는 “애봇이 트럼프에 협력한 만큼, 향후 다른 주들이 연방 권력 확대에 저항하기 어려워졌다”고 분석한다. 그는 “애봇 주지사는 민주당 대통령이 들어서면 다시 주권을 강조하겠지만, 자신이 넘겨준 권한을 되돌리기는 매우 어려울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애봇 주지사는 내년 4선 도전을 앞두고 있으며 트럼프 대통령도 최근 애봇 주지사의 재선지지를 공식 선언했다.

안미향 기자 amiangs0210@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