텍사스 켄 팩스턴 법무장관, 바이든 이민정책 막기 위해 소송제기

사진/ AP (President Joe Biden walks along the U.S.-Mexico border in El Paso on Jan. 8, 2023.(Andrew Harnik / ASSOCIATED PRESS)

켄 팩스턴 텍사스 법무장관이 조 바이든 행정부의 새로운 망명정책을 막기 위해 소송을 제기했다.

앞서 공화당은 바이든 행정부의 국경정책을 검증할 청문회는 오는 2월 6일 개최할 것이라고 발표하며 “급진적 국경개방 정책이 미 역사상 최악의 국경위기를 일으켰다”며 “국경완화는 마약카르텔과 인신매매, 펜타닐 등 불법 마약이 미국으로 유입하게 만드는 원인”이라 비판한 바 있다.

켄 팩스턴 법무장관은 조 바이든 행정부의 국경정책은 불법이민자들에게 대한 사면정책이라고 강도높게 비난하면서 “불법적이고 위헌적이며 경멸할 만한 정책에 맞서 싸울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소송은 텍사스 법무부와 아메리카 퍼스트 리걸(America First Legal)가 공동으로 제기했다. 아메리카 퍼스트 리걸은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이민 및 국경 정책 설계자인 스티븐 밀러가 설립한 단체로 국경봉쇄로 불법 이민자를 완벽차단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단체다. 

켄 팩스턴 장관은 바이든 대통령이 지난 5일 발표한 당근과 채찍 정책을 차단하기 위해 “연간 36만명이 넘는 이민자에게 사실상 시민권을 취득하는 경로를 제공하는 것으로 이는 행정 권한을 남용하는 것”이라고 정책 폐기를 위한 대응에 총력을 가할 방침이다.

안미향 기자 amiangs0210@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