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페이스북
- “관세 배당금, 계산이 맞지 않아”…재정 전문가 일제히 회의적
- 의회 승인 필요…헌법상 관세 부과 권한 논란도
- “관세는 사실상 소비자 세금”…경제 효과 의문
[워싱턴 = 텍사스N]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 산업 보호를 명분으로 부과한 관세 수익을 활용해 국민에게 1인당 2,000달러를 지급하겠다는 새로운 경제 공약을 내세웠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0일(월) 자신의 SNS 플랫폼 ‘트루스 소셜(Truth Social)’을 통해 “관세 수입이 막대하게 늘고 있다”며 “고소득층을 제외한 모든 국민에게 최소 2,000달러의 배당(dividend)을 지급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발언은 공화당이 버지니아·뉴저지 등 주지사 선거에서 패한 직후 나왔다. AP와 로이터, 워싱턴 포스트 등 주요 외신들은 트럼프 대통령은 높은 물가와 경기 불만이 뉴저지와 뉴욕시장, 버지니아 주지사 선거 패배의 원인으로 지목되자 관세 정책이 서민 가계에 도움이 될 수 있음을 강조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고 보도했다.
비당파 연구기관 택스재단(Tax Foundation)의 에리카 요크 부대표는 “단순 계산만 해봐도 수치가 맞지 않는다”며 “관세 수입은 전체 재정수입의 4% 미만”이라고 지적했다.
재무장관 스콧 베센트 역시 ABC 방송 인터뷰에서 “대통령과 배당 계획을 논의한 적이 없다”며 “국민에게 현금이 직접 지급되는 것이 아니라 세금 감면 형태일 수도 있다”고 언급했다.
미 재무부에 따르면 2025 회계연도 기준 관세 수입은 1,950억 달러, 전년도(770억 달러) 대비 153% 증가했다. 하지만 연방 재정적자 1조8,000억 달러 규모에 비하면 미미한 수준이다.
예일대 ‘버짓랩(Budget Lab)’의 존 리코 애널리스트는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수입이 연간 2,000억~3,000억 달러 수준인데, 전 국민에게 1인당 2,000달러를 지급하려면 약 6,000억 달러가 필요하다”며 “명백히 재원이 부족하다”고 분석했다. 전문가들은 대통령이 독자적으로 이런 배당금을 지급할 권한이 없으며, 의회 입법 절차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또한 트럼프 대통령의 핵심 보호무역 정책인 전 세계 수입품에 대한 두 자릿수 관세 자체가 헌법상 정당한지 여부가 현재 연방대법원 심리 중이다.
대법관들은 최근 심리에서 “대통령이 국가비상사태를 근거로 의회를 우회해 관세를 부과하는 것은 위헌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만약 대법원이 관세 부과를 무효로 판단할 경우, 정부는 오히려 수입업체에 환급금을 지급해야 할 수도 있다.
경제학자들은 관세가 실질적으로는 수입업체가 부담하는 세금이며, 결국 소비자 가격 인상으로 이어진다고 지적한다. 택스재단의 요크 부대표는 “국민 부담 완화가 목표라면 배당금을 줄 것이 아니라 관세 자체를 폐지해야 한다”며 “이번 구상은 경제 현실을 오해한 정치적 제스처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배당금’ 발언은 선거 패배 이후 경제 불만을 달래려는 정치적 메시지로 해석되지만, 재정 전문가들은 실현 가능성에 대해 “극히 낮다”고 평가하고 있다.
안미향 기자 amiangs0210@gmail.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