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대통령, 취임 100일 맞아… 행정명령 폭주·고립주의 노선 선명

사진/ NPR (President Trump speaks to the media as he departs the White House on April 25 in Washington, D.C., for Rome to attend the funeral of Pope Francis. Kevin Dietsch/Getty Images)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두 번째 임기 100일을 맞이했다. 그는 임기 초부터 전례 없는 속도로 행정명령을 남발하며 정부 전반에 급진적인 변화를 시도했고, 국내외적으로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100일 동안 총 135건의 행정명령을 발동해 현대 미국 역사상 최다 기록을 경신했다. 반면, 의회와의 협의를 거쳐 통과된 법안은 5건에 그쳤으며, 이는 같은 기간 오바마(14건), 바이든(11건) 대통령과 비교해 현저히 낮은 수치다.

이번 임기 핵심 공약인 관세 정책도 본격화됐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경제 주권 회복”을 명분으로 전 수입품에 대해 최소 10%의 기본 관세를 부과했으며, 중국산 제품에는 최대 145%의 고율 관세를 적용했다. 이에 따라 주요 온라인 유통업체들과 소비자들의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

이민 정책도 강경 일변도다. 출생시 시민권 자동 부여 중단, 난민 수용 전면 중단, 미-멕시코 국경 장벽 재건 등 극단적인 조치를 연이어 내놓았다. 최근에는 ‘적국 외국인법(Alien Enemies Act)’을 근거로 특정 국가 출신 이민자들을 추방하는 대통령 명령도 단행했다.

정부조직 개편도 빠르게 진행됐다. 트럼프는 ‘정부효율화부(DOGE)’를 신설하고 일론 머스크를 수장으로 임명했다. 이로 인해 교육부, 소비자금융보호국(CFPB), 국제개발처(USAID) 등의 기능은 축소되거나 폐지 수순에 들어갔다.

외교 부문에서도 미국 우선주의 기조가 더욱 강화됐다. 트럼프는 NATO 예산 삭감 요구, 파리기후협정과 WHO 탈퇴, 우크라이나 지원 축소 등 기존 외교 노선을 뒤집었다. 최근에는 그린란드 병합 제안, 파나마운하 통제권 요구 등으로 국제사회에 충격을 안겼다.

사면권 행사도 논란거리다. 트럼프는 1·6 의회 폭동 연루자 약 1,500명을 사면 또는 감형했으며, 이들 중에는 극우 단체 프라우드 보이스(Proud Boys)와 오스 키퍼스(Oath Keepers) 주요 인물도 포함돼 있다.

미국 내 여론은 엇갈린다. NPR과 PBS가 공동 실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미국 성인의 45%는 트럼프의 첫 100일 성과에 ‘F’ 등급을, 23%는 ‘A’를 줬다. 민주당 지지자들은 민주주의의 위기를 경고하고 있는 반면, 공화당 강경 지지층은 “강한 미국의 귀환”이라며 환호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