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부자 증세 수용할 수 있다”… 감세·지출 삭감 패키지 재정 충당

사진/ CNN (President Donald Trump and House Speaker Mike Johnson at Mar-a-Lago, in Palm Beach, Florida, April 12, 2024. Joe Raedle/Getty Images)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자사 플랫폼인 Truth Social을 통해 부유층에 대한 ‘소폭의 증세’ 가능성을 처음으로 공식 언급하자  공화당 내 감세·지출 삭감 패키지를 둘러싼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

트럼프는 9일(금) 게시글에 “중하위 소득층을 돕기 위한 작은 증세라면 나를 포함해 모두 기꺼이 받아들일 수 있다”면서 “민주당이 이를 정치적으로 악용할 가능성이 크지만, 그래도 해도 괜찮다”고 적었다.

이는 트럼프가 대선 캠페인 내내 강조해온 부자 감세 기조와는 상반되는 발언으로, 공화당 지도부와 하원 보수 강경파 사이에 혼선을 초래하고 있다고 CNN은 보도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경제 수석보좌관 케빈 해싯(Kevin Hassett)은  “대통령은 팁 면세, 초과근무 면세, 자동차 대출 세제 혜택 같은 항목을 우선시하고 있다”며 “부자 증세는 최우선은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해싯은 “구체적 지출 삭감 항목은 아직 공개할 수 없지만, 결과적으로는 국가 부채를 줄이고 채권시장도 긍정적으로 반응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의회에서 우선순위가 조정될 수 있으며, 최종안은 협상을 통해 결정될 것”이라며 일부 조항은 정치적 수용성을 고려해 조정될 수 있음을 시사했다.

현재 하원 공화당은 트럼프 대통령이 추진하는 대규모 감세 법안(2017년 감세법의 영구화, 팁·초과근무소득 면세 등)에 필요한 재정 확보 수단으로 1조 5천억 달러 규모의 지출 삭감을 검토 중이다.

특히 지출 삭감 대상에 메디케이드, 푸드스탬프 등 사회복지 예산이 포함될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당내 반발도 만만치 않다.

한편, 하원 세입위원회는 부유층 최고세율을 복원하는 방안과 신규 고소득자 세율을 신설하는 방안을 논의중이다. 부유층 세율 복원안은 현해 37% 세율을 2017년 이전 수준인 9.6%로 복귀해 약 4,090억 달러 재정을 확보하자는 계획이지만 일부 의원들은 소규모 사업주가 타격이 크다고 우려하고 있다.

두번째 안건인 신규 고소득자 세율 신설안에는 연소득이 250만 달러 이상 개인과 500만 달러 이상인 부부를 대상으로 세금을 부과하는 방식으로 이를 통해 약 10년간 약 593억 달러의 추가 세금을 걷을 수 있다. CNN에 따르면 미국 전체에서 약 15만에서 20만 가구가 이에 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