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새 관세가 미국 내 약물 사망 감소시킬 것”

사진/ NPR (President Donald Trump says rampant drug smuggling and overdose deaths are largely the fault of three countries – Canada, China and Mexico – and he says tough tariffs are the answer. But Canada plays almost no role in the U.S. overdose crisis and drug deaths have been plummeting. Andrew Harnik/Getty Images/Getty Images North America)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의 두 주요 무역 파트너인 캐나다와 멕시코에 대해 오는 3월 4일부터 25%의 새로운 관세가 적용될 것이라고 발표했다.

또 같은 날 중국산 상품과 서비스에 대해 추가로 10%의 관세를 부과할 가능성이 있다고 확인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27일(목) 트루스 소셜(Truth Social)에 올린 글에서 “멕시코와 캐나다에서 불법 약물이 엄청난 수준으로 우리나라로 유입되고 있다”며, 이번 조치의 주요 이유 중 하나로 이를 지목했다.

미 관세국경보호청(U.S. Customs and Border Protection)의 연방 데이터에 따르면 캐나다는 펜타닐이나 기타 치명적인 불법 약물을 미국으로 밀반입하는 데 거의 역할을 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스틴 트뤼도 캐나다 총리는 지난 12월, 북부 국경 보안을 강화하겠다고 약속했다. 트뤼도 총리는 소셜미디어를 통해 “새로운 헬리콥터, 드론 및 감시 장비를 배치하고, 새로운 스캐너와 탐지견 팀을 추가 배치해 펜타닐을 적발·압수하겠다”고 밝히며, 국경 범죄를 지원하는 돈세탁 단속 강화도 포함된 새로운 정책을 발표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목요일 캐나다가 미국의 약물 중독 위기에 중요한 역할을 하지 않는다는 데이터를 제시받았지만 “더 많은 약물이 캐나다를 통해 들어오고 있으며, 멕시코 국경이 더 강력해질수록 캐나다를 통한 밀입국이 늘어난다”는 주장을 이어갔다.

지난해 멕시코에서 미국으로 유입된 펜타닐 밀수는 크게 감소했으며, 2025년 1월 압수량은 1년 전과 비교해 50%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거리 마약 전문가들은 미국 내 여러 지역에서 펜타닐의 공급과 강도가 크게 줄었다고 보고했다.

거리 마약으로 인한 전체 과다 복용 사망자 수도 전례 없는 속도로 감소하고 있으며, 지난 1년간 거의 25% 감소했다.

질병통제예방센터(CDC)의 임시 데이터에 따르면, 일부 주에서는 치명적인 과다 복용 비율이 30~50%까지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 국립약물남용연구소(National Institute on Drug Abuse) 소장인 노라 볼코 박사는 지난주 발표에서 이 같은 감소를 가리켜 “매우 흥미롭고 반가운 현상”이라고 말했다.

그녀는 펜타닐 관련 사망률 감소가 다른 거리 마약보다 더욱 극적이라고 강조하며, “펜타닐 과다 복용 사망률은 1년 만에 30.6% 감소했으며, 이는 엄청난 수치”라고 설명했다.

수십만 명의 미국인을 사망에 이르게 한 공중보건 위기가 빠르게 개선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불법 약물 문제는 여전히 정치적 논란거리로 남아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소셜미디어 게시물에서 “희생자들의 가족들은 황폐해졌으며, 많은 경우 사실상 삶이 무너졌다”며, “이 재앙이 미국을 계속해서 해치는 것을 용납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캐나다와 멕시코에서 수입되는 상품과 서비스에 대해 25%의 관세를 부과하는 것 외에도, 같은 날 중국에 추가 10%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위협했다.

중국은 펜타닐 생산에 사용되는 산업용 화학물질의 주요 공급국이지만, 중국 정부는 지난 1년 동안 해당 공급업체에 대한 단속을 강화한 바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마약 밀수를 관세 부과의 근거로 들었지만, 과거 연방 마약 혐의로 기소된 인물들을 사면한 전력도 있다.

그중에는 다크웹 마켓 ‘실크로드(Silk Road)’를 운영한 로스 울브리히트(Ross Ulbricht)도 포함되었다. 그는 마약 유통을 비롯한 혐의로 2015년 종신형을 선고받았지만, 트럼프는 그를 사면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