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신용카드 금리 연 10%로 제한 추진 … 금융업계는 ‘반발’

사진/백악관 홈페이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대선 공약을 다시 꺼내 들며 신용카드 이자율을 1년간 10%로 제한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히자, 월가와 카드업계를 중심으로 강한 반발이 제기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9일(금) 자신의 SNS ‘트루스 소셜’을 통해 “미국 국민들이 20~30%에 달하는 신용카드 이자율로 더 이상 착취당하지 않도록 하겠다”며 금리 상한 도입 의지를 재확인했다.

다만 금리 상한을 행정명령으로 추진할지, 의회 입법을 통해 도입할지에 대해서는 명확히 밝히지 않았다. 공화당 소속 로저 마셜 상원의원은 “대통령과 직접 통화했다”며 “전폭적인 지지를 바탕으로 관련 법안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연구기관들은 신용카드 금리를 10%로 제한할 경우 미국 가계가 연간 약 1,000억 달러(약 135조 원)의 이자 부담을 줄일 수 있다고 분석한다. 현재 미국 내 신용카드 이용자는 약 1억 9,500만 명에 달하며, 2024년 기준 카드 이자로만 약 1,600억 달러를 부담한 것으로 집계됐다.

미 연방준비제도(Fed)에 따르면 신용카드 평균 금리는 최근 기준금리 인하에도 불구하고 19.6~21.5% 수준으로, 1990년대 중반 이후 최고 수준에 근접해 있다. 10여 년 전 평균 12% 수준과 비교하면 큰 폭으로 상승한 셈이다.

그러나 금융업계는 이 같은 상한제가 저소득·저신용층에게 더 큰 타격을 줄 것이라고 주장한다. 미국은행협회(ABA)는 공동 성명을 통해 “금리 상한이 도입되면 은행들은 고위험 차주에 대한 신용공여를 축소할 수밖에 없고, 이로 인해 소비자들이 페이데이론(단기 고금리 대출)이나 전당포 등 더 비싼 대안으로 내몰릴 것”이라고 밝혔다.

실제로 알칸사주는 법정 이자율을 17%로 엄격히 제한하고 있는데, 이로 인해 신용 점수 600점 이하 계층이 소비자 금융 시장에서 배제되는 현상이 나타났다는 연구 결과도 있다.

신용카드 회사들은 ▲가맹점 수수료 ▲연회비·각종 수수료 ▲이자 수익 등 세 가지 축으로 수익을 올린다. 일부 학자와 진보 진영에서는 “가맹점 수수료 수익만으로도 대형 카드사는 충분히 수익을 낼 수 있다”고 주장하지만, 업계는 마일리지·캐시백 등 소비자 혜택 축소가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과거 의회가 현금카드(데빗카드) 수수료 상한을 도입했을 때, 은행들이 즉각적으로 리워드 프로그램을 폐지했던 전례도 있다.

흥미롭게도 이번 사안은 초당적 공감대를 일부 형성하고 있다. 버니 샌더스 상원의원과 조시 홀리 상원의원은 지난 2월 신용카드 금리를 5년간 10%로 제한하는 공동 법안을 발의했다. 하원에서도 민주당의 알렉산드리아 오카시오-코르테즈 의원과 공화당의 애나 폴리나 루나 의원이 유사 법안을 제안한 상태다.

다만 샌더스 의원은 “트럼프 대통령이 한편으로는 금리 상한을 말하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대형 은행 규제를 완화해 카드 수수료 인상을 허용했다”며 진정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백악관은 구체적인 추진 방식이나 카드업계와의 사전 협의 여부에 대해 공식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다. 전문가들은 대규모 금융 로비, 법적 쟁점, 그리고 저신용층 보호 대책이 병행되지 않을 경우 입법 과정이 쉽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