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CNBC (President Donald Trump holds a chart as he announces a plan for tariffs on imported goods during an event April 2, 2025, in the Rose Garden at the White House. Demetrius Freeman/The Washington Post via Getty Images)
- 한국에 관세 25% 부과 …”향후 상향 또는 하향 조정 가능”
- 국가별 관세율 최대 40%…“관계에 따라 조정 가능”
- 상호주의 관세 재시행…법적 논란 지속
- 관세 여파로 뉴욕 증시 하락…무역 보복 가능성도 제기
- 일본 ,말레이시아 ,카자흐스탄 ,남아공 ,라오스 ,미얀마 ,보스니아 헤르체고비나 ,튀니지 ,인도네시아 ,방글라데시 ,세르비아 ,캄보디아 ,태국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일본, 한국, 말레이시아, 남아프리카공화국 등 14개국 수입품에 대해 오는 8월 1일부터 고율의 일괄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공식 발표했다. 이는 올해 4월 도입을 예고했던 ‘상호 관세(Reciprocal Tariffs)’ 정책의 재시행으로, 글로벌 공급망과 무역 관계에 큰 파장을 불러올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대통령은 7일(월) 자신의 소셜미디어 ‘트루스 소셜(Truth Social)’을 통해 각국 정상에게 보낸 서한 이미지를 공개하며 새로운 관세율을 일방적으로 통보했다. 대상 국가는 한국을 포함해 일본 ,말레이시아 ,카자흐스탄 ,남아공 ,라오스 ,미얀마 ,보스니아 헤르체고비나 ,튀니지 ,인도네시아 ,방글라데시 ,세르비아 ,캄보디아 ,태국 등이다.
트럼프 대통령이 공개한 서한에 따르면 일본·한국·말레이시아 등 일부 국가는 25% 관세가, 남아공과 보스니아는 30%, 인도네시아는 32%의 관세가 각각 부과된다. 방글라데시와 세르비아는 35%, 캄보디아와 태국은 36%이며, 라오스와 미얀마 수입품에는 무려 40%의 관세가 적용된다.
서한에는 “귀국이 자국의 관세 및 비관세 장벽을 철폐할 경, 미국은 이 조치를 조정하는 것을 고려할 수 있다”며 “이 관세는 귀국과의 관계에 따라 향후 상향 또는 하향 조정될 수 있다”는 단서가 명시됐다.
또한 관세 회피를 위해 제3국을 경유하는 ‘환적(transshipping)’ 방식도 고율 관세의 대상이 된다고 강조했다.
이번 조치는 트럼프 행정부가 지난 4월 2일 발표한 ‘해방의 날 관세(Liberation Day Tariffs)’ 정책에 근거한 것으로, 당시에도 일본과 한국 등 주요 교역국에 대해 고율 관세를 예고했었다. 그러나 4월 9일 트럼프 대통령은 90일간 관세율을 10%로 낮추는 유예 조치를 단행한 바 있다. 이번에는 그 유예 기간을 8월 1일까지 연장하면서 이후 고율 관세를 공식 발효할 방침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조치를 통해 “미국의 지속적인 무역 적자를 시정하고, 공정한 교역 질서를 회복하겠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일부 전문가들은 “무역 적자가 반드시 부정적인 것은 아니다”라며 우려를 표명하고 있다. 특히 미얀마와 같이 미국과의 무역 적자가 크지 않은 국가까지 포함된 점에서 무차별적인 조치라는 비판도 나온다.
이번 관세 부과 결정은 앞서 연방법원이 트럼프 대통령의 긴급 권한 남용을 이유로 관세 집행을 무효화한 판결 이후 내려진 것이다. 현재 행정부는 항소 중이며, 고등법원은 관세의 효력을 유지한 채 하급심의 판단을 심리하고 있다.
이날 뉴욕증시는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발표 여파로 하락 마감했다. 다우존스 산업평균지수는 422.17포인트(0.94%) 하락한 44,406.36에, S&P500은 0.79% 내린 6,229.98에, 나스닥 종합지수는 0.92% 하락한 20,412.52에 각각 마감했다.
이번 조치에 대해 해당 국가들이 보복 관세로 대응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이에 대해 트럼프 대통령은 “상대국이 미국산 제품에 대해 보복 관세를 부과할 경우, 그만큼의 비율을 기존 미국 관세에 추가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한편 트럼프 행정부는 90일 유예 기간 동안 90개국과의 무역 합의를 목표로 한다고 밝혔으나 현재까지 영국·베트남과의 협력 틀, 중국과의 예비 합의 등 일부 진전에만 그치고 있다.
안미향 기자 amiangs0210@gmail.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