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행정부, 19개 여행금지 국가 출신 이민 신청 전면 중단

사진/ NPR (Police officers block a street as demonstrators march at a protest opposing “Operation Midway Blitz” and the presence of ICE, Sept. 9, 2025, in Chicago.Erin Hooley/AP)

트럼프 행정부가 올해 초 여행금지 대상에 오른 19개국 출신 이민자들의 영주권·귀화 신청 등 모든 이민 절차를 일시 중단하기로 했다. 이는 최근 주방위군 2명이 총격을 당한 사건 이후 단행된 광범위한 이민 정책 재검토 조치의 일환이다.

미국 이민서비스국(USCIS)은 3일(수) 홈페이지에 공지한 정책 메모를 통해 해당 국가 출신 이민자들의 각종 이민 혜택 심사를 잠정 보류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영주권 신청, 시민권 취득 심사 등 다양한 이민 절차가 중단되며, 조치 해제 여부는 조셉 에들로 USCIS 국장의 판단에 맡겨졌다.

트럼프 행정부는 지난 6월 12개국 국민의 미국 입국을 전면 금지하고, 7개국 국민에게는 제한적으로 입국을 허용하는 조치를 발표했다. 입국 금지 대상 12개국은 아프가니스탄, 미얀마, 차드, 콩고공화국, 적도기니, 에리트레아, 아이티, 이란, 리비아, 소말리아, 수단, 예멘이며, 제한적 입국 허용 대상 7개국은 부룬디, 쿠바, 라오스, 시에라리온, 토고, 투르크메니스탄, 베네수엘라로 지정됐다. 행정부는 이들 19개국을 ‘고위험군’으로 규정하며 국가안보 우려를 이유로 들었다.

USCIS는 메모에서 “미국 국민에 대한 위협과 우려가 확인됨에 따라 2021년 1월 20일 이후 입국한 고위험 국가 출신 외국인 전체에 대해 재심사 및 필요 시 재면접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USCIS는 향후 90일 이내에 재검토가 필요한 이민자 우선 목록을 작성하고, 심사 결과에 따라 이민단속국(ICE) 또는 기타 법 집행기관에 회부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총격 사건 이후 트럼프 행정부는 이미 미국에 체류 중인 이민자와 신규 입국 희망자에 대한 심사를 강화하는 조치를 잇달아 발표해 왔다. 지난주 USCIS 국장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특정 국가 출신 이민자들의 영주권 신청을 재검토하겠다고 밝힌 바 있으며, 이번 지침은 그 범위와 절차를 보다 구체화한 것이다.

USCIS는 지난주 모든 난민·망명 신청 심사도 일시 중단한다고 발표했고, 국무부는 미군에 협력한 아프간인에 대한 비자 발급을 중지한다고 밝혔다. 또한 총격 사건 며칠 전에는 바이든 행정부 시기에 입국한 모든 난민 사례를 재검토하겠다는 별도의 지침도 발표했다.

비판론자들은 이러한 조치들이 특정 국가 출신 이민자 전체를 대상으로 한 ‘집단적 처벌’에 해당한다고 지적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