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행정부 ‘DOGE 조치’ 후 3억명 사회보장 개인정보 무단 노출 위험 ‘내부고발’

사진/ Governmentexecutive.com (Social Security Commissioner Frank Bisignano looks on as President Donald Trump speaks prior to signing a presidential proclamation honoring the 90th anniversary of the Social Security Act in the Oval Office on Aug. 14, 2025. MANDEL NGAN/AFP VIA GETTY IMAGES)

미국 내 3억 명이 넘는 국민들의 사회보장 관련 민감한 개인정보가 무단 노출 위험에 처해 있다는 충격적인 내부고발이 제기됐다.

사회보장국(SSA) 수석 데이터 책임자로 올해 1월까지 재직했던 내부고발자 찰스 보르헤스는 지난 20일 특별검사실에 제출한 진정서에서 “정부효율성부(DOGE) 관계자들이 감독을 받지 않는 클라우드 계정에 사회보장 데이터를 업로드했다”며 “이로 인해 국민들의 의료 기록, 소득, 은행 계좌, 가족관계 및 개인 신상 정보가 위험에 노출됐다”고 주장했다.

그는 “만약 악의적 세력이 이 클라우드 환경에 접근한다면, 국민들은 광범위한 신원 도용 피해를 입을 수 있으며 의료·식품 보조 혜택을 잃게 될 수도 있다”며 “정부는 결국 모든 국민에게 새로운 사회보장번호를 재발급해야 하는 막대한 비용 부담에 직면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AP에 따르면 해당 진정서는 정부감시프로젝트(Government Accountability Project)를 통해 의회 감독위원회에도 전달됐다. 문서에는 “의회가 즉각적인 감독 조치를 취할 것”을 요구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트럼프 대통령이 설치한 DOGE는 ‘낭비·사기·부패 근절’이라는 명분 아래 연방 기관들의 방대한 데이터 접근 권한을 전례 없이 부여받았다. 그러나 노동단체와 은퇴자 단체들은 올해 초 사회보장국이 DOGE에 국민 개인정보 접근을 허용했다며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이달 초 연방 항소법원은 찬반이 갈린 판결 끝에 DOGE의 접근 권한을 인정했다.

이에 대해 사회보장국은 성명을 통해 “모든 개인정보는 인터넷과 차단된 보안 환경에서 보관되고 있으며, 고위직 공무원만 제한적으로 접근할 수 있다”며 “이번 건으로 인한 외부 침해 사례는 확인되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보르헤스는 진정서에서 상부에 이미 해당 위험성을 보고했으며, 이는 권한 남용일 뿐 아니라 공공 보건과 안전에 심각한 위협을 초래하고 법률 위반 소지도 있다고 지적했다.

내부고발자의 변호인 안드레아 메사 변호사는 “의뢰인이 이번 문제를 공개한 것은 국민 안전을 위한 긴급성과 의무감에서 비롯됐다”고 설명했다.

안미향 기자 amiangs0210@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