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집자주 / 텍사스N은 내년 3월 9일 실시되는 제20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특별기획으로 재외선거 특집기사를 마련했다. 더불어민주당 세계한인민주회의 임종성 의원 인터뷰에 이어 지난 10월 28일 본지는 더불어민주당 안민석 의원을 만나 재외선거 관련 인터뷰를 진행, 재외동포청 설립과 한민족 디아스포라, 재외선거 우편투표 실현 가능성 등에 대한 의견을 들었다.]
더불어민주당 5선 안민석 의원은 대한민국의 재외국민 선거에서 유권자 등록과 투표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전세계 한민족들을 하나로 묶는 ‘한민족 디아스포라 운동’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안민석 의원은 “750만 재외동포들 가운데 유권자를 200만 여 명으로 추산한다. 하지만 투표에 참가하는 인원은 4만 여 명으로 투표율 2%에 불과하다”면서 “재외동포들의 투표율을 높이기 위해 크게는 한민족 디아스포라 관점에서 봐야 한다”고 말했다.
안 의원은 “유대인들은 전세계 흩어져 살면서도 유대인들의 동포교육이 체계적이고 조직적으로 오랜 시간 이어져 왔다. 우리나라도 한글교육 및 재외동포 교육을 하고 있지만 문화체육관광부가 운영하는 세종학당, 교육부의 한국학교 또는 한글학교로 정부기관에서도 통합되지 못한 채 교육이 진행된다”면서 재외국민 동포교육의 컨트롤 타워가 없다는 점을 지적했다.
따라서 “재외동포들을 하나로 묶을 수 있는 재외동포청이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할 수 있다”면서 “재외동포들의 숙원인 재외동포청이 전 세계 16개 국가의 33개 한국학교 및 한글학교, 한인단체들을 총괄할 수 있는 한국내 주무관처가 될 것”이라고 짚었다.
재외동포청이 한민족 디아스포라 운동 속에서 한민족간의 네트워크를 만들어 줄 체계적 시스템이 될 것이라는 안민석 의원은 “중앙아시아에서 한인 기업가들이 서로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고국 기업인들과 네트워크를 만들어 나가고 싶어하지만 이들을 연결한 체계적 시스템이 없다”면서 “재외동포청의 역할이 바로 이런 네트워크를 연결해주는 시스템이 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재외동포청의 실현 가능성에 대해 안 의원은 “초선의원 때부터 들어왔던 이슈가 바로 재외동포청이었다. 해야 하는데 못했던 일이다. 하지만 한민족 디아스포라 운동에 관심을 갖고 참여한다면 국내 여론도 호의적으로 변할 것”이라며 “통치권자의 의지만 있으면 가능한 일이 바로 재외동포청 설립이다. 차기 대통령이 꼭 설립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재외선거 낮은 투표율, 우편투표가 해답 … 여야 합의 후 기술적 보완 및 신뢰도 확보
안민석 의원은 재외선거의 낮은 투표율에 대해 “재외선거가 형식적인 일이 되지 않게 하려면 투표율을 높여야 한다”면서 “낮은 투표율을 높여야 한다는 전제만 동의된다면 우편투표는 합의가 될 것이고 남은 것은 기술적인 문제 뿐일 것”이라고 보고 있다.
“우편투표가 갖는 신뢰도 문제, 불안전성 문제를 이유로 현재 방식만 고수해서 불과 2%대의 투표율로 재외선거를 유지하겠다는 것은 시늉만 내는 것”이라며 “재외동포들은 선거권이 주어졌을 때 너무 좋아했다. 하지만 막상 투표를 하기 위해서는 비행기로 두 세 시간을 가야 하거나 자동차로 10시간 이상 운전해야 하는” 현실을 지적, 애국심을 강요만 하고 있을 뿐 제도적 보완을 생각하지 않은 선거 시스템을 비판했다.
안 의원은 “재외선거율을 높이고 재외동포들에게 참정권을 주는 것이 재외선거의 목표라면 기술적인 부분을 보완해서 신뢰도를 확보하는 정책적 의지를 통해 우편투표 실현은 가능한 일”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우편투표 실현에 앞서 반드시 여야 합의가 이뤄져야 한다. 이에 대해 그는 “물론 여야 합의에 앞서 각 정당의 입장에 따라 합의에 시간이 걸릴 것”이라며 “당장 내년 대선에는 쉽지 않을 것이지만 적어도 1년 전에 여야가 함께 논의하고 해외에 있는 국민들과 지혜를 모았더라면 우편투표 실현에 더 가까워졌지 않았을까”라며 아쉬워했다.
“재외선거 유권자등록, 적극적으로 임해달라” 당부
안민석 의원은 “재외국민들이 적극적으로 유권자 등록을 해달라”고 당부하며 “등록을 마쳐도 투표를 위해 비행기를 타야 한다거나 자동차로 5시간 이상을 운전해야 하는 불편함으로 인해 투표를 안한다면 (등록 자체가) 아무 소용없는 것 아니냐는 불편함을 정치권에 적극적으로 알리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한다.
정치권에 ‘선거의 불편함’을 적극적으로 알리고 개인의 선택과 의지로 참정권을 행사할 수는 있지만 여전히 불합리한 요소들이 투표를 방해하고 있다는 목소리를 높여달라는 것이다. 안 의원은 “따라서 이같은 재외선거가 형식에만 그치지 않기 위해서는 우편투표가 시행될 수 있도록 관심을 쏟고, 우편투표 시행전까지는 불편하더라도 한분이라도 더 많이 참여해 재외국민 참정권 행사에 대한 열망과 의지를 보여준다면 우편투표 실현에 큰 힘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안미향 기자(amiangs0210@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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