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본지는 지난 10월 28일 국회의사당 의원회관에서 임종성 의원과 단독 인터뷰를 진행했다.(TexasN)
[편집자주/ 텍사스N은 창간 1주년을 맞아 정치와 경제 두 분야에 나눠 특별기획 기사를 보도한다. 제 1 기획은 정치 분야로 오는 3월 대통령선거 재외선거와 관련해 텍사스N 단독 인터뷰 기사로 구성됐으며 제2기획은 경제분야 특별기사가 준비된다.
내년 3월 9일은 대한민국 제20대 대통령 선거일이다. 공직선거법 제15조 제1항에 의거 18세 이상 국민은 대통령 선거권이 있으며 해외에 거주하거나 단기 체류하는 한국 국적자들도 외국에서 선거에 참여할 수 있다.
재외선거가 성공적으로 실현되기 위해서는 재외선거인 신고신청을 통한 유권자 등록이 필요하다.
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세계한인민주회의 수석부의장인 임종성 의원(지역구, 경기광주시 을)은 “투표는 권리이지만 공동체의 운명과 의사결정에 참여하는 책임과 의무이기도 하다”면서 “한국의 민주주의는 한국인으로서 우리의 주권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어제의 한표가 오늘을 만들었고 오늘의 한표가 내일을 결정할 것”이라며 재외동포들의 적극적인 선거 참여를 독려했다.
임 의원은 “정치가 우리를 실망하게 하더라도 정치를 불신하고 무관심해서는 안된다”면서 “(정치에 대한 무관심은)우리의 삶과 미래세대의 행복을 외면하는 것과 같다”며 참정권 행사를 위한 적극참여를 당부하고 있다.
임종성 의원은 “해외동포 여러분께서 더 편리한 방법으로 소중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우편투표 실현에 대한 의지를 내비치기도 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우편투표’를 실현하기 위한 공직선거법 개정을 촉구하는 성명을 지난 10월 13일 발표한 바 있다.
지난 2009년부터 재외국민 투표권이 부여됐지만 투표소가 대사관과 영사관 및 공관지정 지정 투표소에 한정되어 있다. 공관에서 투표소를 지정하는 것도 현재로서는 법적인 제한이 있어 저조한 투표율에 대한 개선목소리가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이에 대해 임종성 의원은 “현재 국회에서 여러 선배 동료 의원들이 재외선거 관련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발의한 상태로 행안위에서 계류 중”이라고 밝혔다. 물론 우편투표가 도입되더라도 ‘허위신고 및 대리투표 발생에 따른 공정성 문제’와 ‘국가별 우편시스템의 불안정성에 따른 분실 및 배달 지연 문제’, ‘준비작업과 인력 증원 등 공관업무 부담’ 등에 대해 충분한 논의가 필요하다.
임의원은 “우편투표를 실현하기 위해서 고려되어야 할 사항이 많지만 여러가지 현실적인 여건을 고려해 빠른 시일 내 공직선거법 개정을 통해 재외동포의 참정권 보장과 투표 편의 제고를 위한 실질적인 기반 조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추가 투표소를 확대하는 것도 투표율을 높이는 방안으로 고려되고 있다.
임종성 의원은 “추가 투표소를 현행법 안에서 확대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공관의 인력 지원 가능여부와 재외투표 장비 도입 여부 등 살펴봐야 할 부분이 많지만 제도적 기반 안에서 불가능한 일은 아니다”라고 전했다.
이 밖에도 750만 재외동포들의 숙원인 ‘재외동포청’ 설립과 관련해 임종성 의원은 “민주당의 오랜 공약사항이 재외동포청 설립”이라며 “재외동포를 지원하는데 있어 외교부와 문화체육관광부, 고용노동부 등 여러부처에서 분산 지원함으로써 각종 현안에 대한 능동적 대처에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인지하고 있다”고 재외동포청이라는 ‘재외동포 관련 통합기관’ 필요성에 동의했다.
임 의원은 “재외동포는 거주국에서 한국을 알리는 민간외교관이자 경제영토를 확장해온 개척자 역할을 하고 있다. 하루 빨리 재외동포청을 설립해 재외동포와 대한민국의 상생발전을 이뤄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임종성 의원은 텍사스N 독자들에게 “더불어민주당 세계한인민주회의 수석부의장으로서 여러분과 소통하는 귀한 시간을 갖게 되어 기쁘게 생각한다”는 소감을 전하고 “재외동포의 참정권 강화와 동포들을 위한 정책적 지원을 강화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하겠다”고 약속했다.
안미향 기자(amiangs0210@gmail.com)
텍사스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