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파이낸셜 타임즈, 로이터 (Beijing on Sunday hit US chipmaker Micron with sanctions, limiting its sales in China © Reuters)
중국이 지난달 사이버 보안위험을 이유로 미국 메모리 반도체 기업 ‘마이크론’의 제품구매를 중단시킨 이후 미국은 중국에서 퇴출된 마이크론의 빈자리를 한국의 반도체 기업들이 채워서는 안된다고 압박하고 있다.
한국의 대중국 무역수지 적자는 사상최대치를 연일 갱신하고 있다. 한국경제의 주요 기반인 수출이 급감하고 특히 대중국 무역에서 최대폭 적자를 기록하며 한국의 각종 경제수치는 점점 악화되고 있다.
그러나 미국은 마이크론 퇴출 자리를 한국 기업이 들어가 이득을 취한다면 한미간 신뢰를 훼손하는 일이 될 것이라고 주장, 한국 반도체 기업들의 대 중국 무역을 압박하고 있다.
미 하원의 미중전략경쟁 위원회 마이크 갤러(공화당) 위원장은 중국의 마이크론 제재와 관련해 중국에 대한 보복조치를 해야한다고 주장하면서 한국과 동맹을 언급, 한국이 미국대신 무역이익을 취해서는 안된다고 주장했다.
CNN에 따르면 마이클 매컬 공화당 의원은 “한국과 미국은 동맹국”이라며 “중국이 미국기업을 괴롭히면 미국과 동맹국들이 맞서 싸워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국과 미국을 하나의 경제공동체로 보는 시각에 대한 비판도 나온다. 한국에게 중국은 최대 무역흑자국이었다. 하지만 윤석열 정부의 ‘탈중국’과 같은 정치적 발언으로 인해 대중국 무역은 흑자에서 적자로 전환됐다.
여기에 “미국이 팔지못하면 한국도 팔지 말라”는 식의 압박은 한국 무역수지 악화를 더욱 부추기는 결과를 초래한다. 한국의 5월 무역수지 적자는 21억 달러다. 한국의 수출은 지난해 10월부터 8개월째 전년 대비 감소를 기록했다.
무역수지는 15개월 연속 적자를 기록, IMF 금융위기가 있었던 97년 이후 가장 긴 무역적자다.
한국 정부는 무역수지 적자의 원인으로 글로벌 경기침체 여파로 계속되는 IT 업황 부진을 꼽는다. 최대 수출 품목인 반도체는 전년대비 36.2%가 줄었다. 중국과 미국, 유럽연합 등 주요 6개 수출 모두 감소했다.
많은 경제학자들은 한국 반도체 수출 부진은 중국 판로가 막혔기 때문이라는 분석한다. 지난 3월 중국내 반도체 수출은 전년 동월대비 49.5%나 줄었다. 절반 가까이 팔지 못한 셈이다.
올해 들어 반도체 수출이 매월 40%대로 감소세를 보이며 중국 반도체 수출실적은 점차 악화되고 있다. 그럼에도 미국은 “한국은 미국과 동맹이므로 마이크론 반도체 자리를 한국이 대신해서 채워서는 안된다”는 몽니를 부린다는 비판이 나온다.
한국 무역협회에 따르면 세계 무역수지 순위에서 한국은 1년만에 180계단이나 떨어졌다. 무역수지 18위에서 198위로 추락했다. 85위를 기록한 북한보다도 낮다. 전세계에서 1년만에 이렇게 급속한 하락을 보인 나라는 한국 밖에 없다.
안미향 기자 amiangs0210@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