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질병관리청 전자출입명부에 포함된 QR코드 인증서
한국정부는 오늘 3월 1일부터 방역패스라 불리는 접종증명 및 음성확인제도와 보건소의 코로나19 음성확인서 발급도 중단한다고 밝혔다.
대한민국 정책브리핑에 따르면 지난 28일(월) 박향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은 “기존 11종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방역패스와 50인 이상 대규모 행사에 적용했던 방역패스도 모두 해제한다”면서 “이에 따라 QR 확인 등의 절차도 모두 없어진다”고 밝혔다.
박 총괄반장은 이어 “4월 1일로 예정됐던 청소년 방역패스도 시행을 중단하며 새로운 변이 바이러스가 나타나는 등 상황변동이 없는 한 계속 중단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방역패스 중단의 배경에 대해 박 총괄반장은 “한정된 보건소 자원을 확진자 관리에 집중하기 위해, 그리고 예방접종률이 향상돼서 방역패스의 필요성에 대한 논란과 갈등이 커지고 사회적 연대가 약화되고 있는 문제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법원 판결에 따라 지역적 혼란도 발생하고, 정치권과 언론 등의 문제제기도 지속돼 왔다”면서 “이러한 점들을 고려해 오는 3월 1일 0시를 기준으로 방역패스 적용을 중단한다”고 밝혔다.
또 보건소에서 실시하는 신속항원검사는 하루 평균 25만건에 달하고 이중 절반은 방역패스용 음성확인서 발급이 목적인 것으로 알려졌다. 따라서 보건소의 업무부담이 가중되는 상황이다.
따라서 오늘부터 모든 시설에 대한 방역패스 적용은 잠정 중단된다.
다만 방역패스가 아닌 다른 목적으로 음성확인서가 필요한 경우에는 민간의료기관에서 음성확인서를 받아야 한다.
박 총괄반장은 “방역패스 중단으로 기존에 음성확인서 발급 업무 등에 투입됐던 보건소 인력들은 고위험군에 대한 신속한 검사와 재택치료 관리에 투입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번 조치로 오미크론 대응을 보다 강화하고, 업무지연 등 국민분들께 끼쳤던 불편함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방역패스는 중단됐지만 60세 이상 연령층과 미접종자분들께는 앞으로 더욱 주의를 당부드리며 꼭 접종에 참여해 달라”면서 “일상생활에서 각자 방역수칙을 잘 준수해주시기를 바란다”고 거듭 요청했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