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팬데믹 극복을 위한 9000억 달러의 경기부양책이 21일(월) 밤 의회를 통과했다. 이는 지난 3월 2조 2,000 달러의 부양책 이후 최고규모로 트럼프 대통령의 최종 서명만을 남겨 뒀다.
경기부양책 현금지원(stimulus checks) 간단히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 7만 5000달러 미만 소득 성인 1인당 600달러
개인소득 7만 5,000달러(부부합산 15만 달러) 미만 성인 1인당 600달러로 부부합산 1,200달러가 지급된다. 본인 소득에 따라 얼마나 지원받을 수 있는지는 옴니 계산기(Omni Calculator’s second stimulus calculator )에서 확인할 수 있다.
- 17세 미만 자녀 일인당 600달러 지원
지난 1차 지급 때와 달리 이번 2차 현금지원에는 17세 미만 자녀들도 1일단 600달러가 지원된다. 그러나 1차 지원당시에도 논란이 됐던 18세 이상 대학생 자녀에 대한 지원은 이번에도 제외되어 있다.
- 체류신분이 섞여있는 가정 (시민권자와 결혼했으나 영주권 없는 경우)도 지급 대상
미국 시민권자와 결혼했으나 아직 영주권을 받지 못한 이민자도 이번에는 지원금을 받게 된다. 1차 지원금은 시민권자와 영주권자에게만 해당됐고 합법적으로 체류하지만 영주권이 없는 가정에는 지원금이 지급되지 않았다. 그러나 이번 2차 지원에서는 시민권자와 결혼했으나 아직 영주권이 없거나 또는 시민권자의 배우자가 여전히 불법체류 신분이라고 해도 해당 가정에 지원금이 지급되는 것으로 변경됐다.
- 지원금 이르면 다음주부터 지급
CNBC는 이르면 다음주부터는 현금지원이 시작될 것이라고 보도했다. CNBC는 1차 현금지원 당시 은행계좌입금은 4월안으로 마무리 됐으나 수표로 지원받는 이들 중 상당수가 수개월이 지난후 받기도 했다는 사례를 들며 세금보고에 사용된 은행계좌로 직접 송금받는 경우가 수표로 받는 것보다 빠를 것이라고 보도했다.
- 생활보조금 수혜자들도 1차보다는 빠른시간내 지원
지난 1차 현금지원당시 저소득층 가운데 사회보장 복지 수혜를 받는 사람들과 철도퇴직연금 수혜자 및 재향군인 정부보조금을 받는 사람들에게는 지원금이 더 느리게 지급된 바 있다. 이유는 국세청에 세금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가 많아 수표를 받기 위해 오랜시간을 기다려야 했다. 그러나 2차 지원에서는 사회보장 수혜자들도 600달러 수표를 빠른시간내 받을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한다.
- 실업수당 주당 300달러, 내년 3월 14일까지
600달러의 개인현금 지원과 더불어 실업수당은 주당 300달러로 결정됐다. 따라서 실업자들은 한달 1,200달러를 내년 3월 14일까지 받을 수 있다.
팬데믹으로 직업을 잃은 사람들을 지원하는 (The Pandemic Unemployment Assistance ,PUA), andemic Emergency Unemployment Compensation, PEUC) 프로그램도 기간연장을 통해 실업자들이 부가적인 실업수당을 받을 수 있도록 돕게 된다.
- 급여보호프로그램(PPP) 신청대상확대 … 언론사 포함
급여보호프로그램(Paycheck Protection Program, PPP)에 총 284억 달러가 투입된다. 두번째 PPP프로그램에는 신문사, 텔레비전, 라디오 방송국 등도 신청대상으로 확대된다. 외에도 150억달러의 예산이 극장 및 문화예술단체 지원금으로 책정됐다. 푸드스템프와 저소득층 아이들 무료급식에도 130억달러가 책정됐다.
안미향 기자
Texas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