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NBC 대선토론 라이브 캡쳐

지난 10일(화) 미국 대통령 선거를 앞둔 첫 TV 토론이 열렸다. 이날 토론에서 도널드 트럼프 후보는 이민과 범죄, 투표와 관련해 이미 밝혀진 사실에 대한 음모론을 여전히 주장했고 카멜라 해리스 후보는 오해를 불러일으킬만한 발언을 하기도 했다.

NBC와 CNN 등 주요언론은 대선토론에서 오간 공방에 대한 주장이 사실인지 허위인지 보도했다.

팩트체크  – 트럼프 ” 비시민권자의 투표가 장려되고 있다”

트럼프 후보는 “많은 불법 이민자들이 들어와서 투표를 하게 하려고 노력하고 있다”면서 “그들은 영어도 못하고 사실상 자신들이 어느 나라에 있는지조차 모른다. 민주당은 이들을 투표하게 하려고 노력하고 있고 그들에게 투표권을 주려고 불법이민자 입국을 허용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는 거짓이다. 모든 주 및 연방 선거에서 비시민권자로 등록하거나 투표하는 것은 범죄이기 때문이다. 다만 워싱턴 D.C.와 캘리포니아, 메릴랜드, 버몬트 주의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지방 선거에 한해 비시민권자 투표를 허용하고 있지만 대통령 선거에는 투표권을 행사할 수 없다. 

또 트럼프 후보의 주장대로 서류미비 이민자들에게 투표를 시키려는 ‘사람들’의 증거가 없다. 

팩트체크  –  해리스 “전쟁지역에 미군은 없다”

해리스 후보는 “전쟁 또는 분쟁지역에 현역 복무중인 미군은 없다”고 주장했으나 이는 사실이 아니다. 미 의회가 공식적으로 전쟁을 선포하지는 않았지만 미군은 전세계 전투지역에 주둔하고 있다. 이라크와 시리아에 주둔하며 현지 군대와 협력하고 있다. 지난 달 말 이라크 안바르 지방에서 펼쳐진 군사작전 후 이슬람국가(IS) 군인 15명, 미군 2명이 사망하기도 했다. 또 시리아에서 드론공격이 발생, 미국인 8명이 부상을 입었다. 

미국은 또 말리아와 아프리카의 다른 지역에 주둔하여 테러 단체와 싸우는 현지 군대를 지원하고 있으며 홍해에서 후티 드론과 미사일을 격추하기도 했다. 

팩트체크 – 트럼프 “이민자범죄가 높은 수준에서 일어나고 있다”

트럼프 후보는 “이민자들이 우리나라의 구조를 파괴했다. 전 세계적으로 범죄가 감소했지만 미국은 범죄는 하늘을 찌르고 있다. 새로운 형태의 범죄가 늘었다. 바로 이민자 범죄라고 한다”고 말했다.

FBI가 월요일 발표한 분기별 통계(Uniform Crime Report)에 따르면 2024년 첫 3개월 동안 폭력 및 재산 범죄 비율은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급격히 감소했다. 살인율은 26.4%, 강간은 25.7%, 강도는 17.8%, 가중폭행은 12.5%, 전체 강력범죄는 15.2%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범죄율이 자신과 모순된다는 압박을 받자 트럼프는 FBI가 “최악의 범죄가 발생한 도시를 포함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트럼프 정권에서는 63,000명이 넘는 데 비해 조 바이든 대통령 시절에는 범죄 경력이 있는 이민자가 112,000명 이상이 국경에서 체포됐다. 테러리스트 감시 명단에 올라 입국이 불허된 수는 트럼프 대통령 하에서 1,400명, 바이든 하에서 1,800명으로 추산되는 등 거의 동일하게 유지됐다.

팩트체크  – 트럼프 “내가 오바마케어를 구했다”

트럼프 후보는 자신이 사라질뻔한 오바마케어를 구했다고 주장했지만 이는 명백한 허위주장이다. 트럼프는 임기중 오바마케어 (Affordable Care Act)를 폐지하려고 여러번 시도했기 때문이다. 

팩트체크  – 트럼프 “해리스는 미국인들의 총을 압수하고 싶어한다” 주장 … 총기안전법 옹호에 대한 비판

총기규제 목소리를 내는 해리스를 향한 트럼프의 공격 일환인 “해리스는 미국인들의 총을 압수하려고 한다”는 주장은 온란인에서도 흔히 볼수 있는 내용이다.

이는 해리스가 총기안전법을 옹호하고 있고 1년에 5개 이상의 총기를 판매하는 모든 사람에 대한 신원조사를 실시해 불법으로 총기를 매매하는 사람들이 처벌받게 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트럼프는 토론에서 “해리스가 여러분의 총을 압수하고 싶어한다”고 주장하자 해리스는 “부통령 후보인 팀 월츠와 나, 우리는 둘다 총기 소유자”라며 “우리는 누구의 총을 빼앗지 않을 것”이라고 반박했다.

팩트체크 – 트럼프 “해리스의 아버지가 마르크스주의자”

트럼프는 해리스의 아버지가 마르크스주의자라고 주장했다. 다시말해 공산주의자라는 것과 같다. 마르스크주의는 사회경제정치이론을 종합한 것으로 인간사회가 계급투쟁을 통해 발전한다는 관점이 주를 이루는 사상으로 칼 마르크스 학파를 지칭한다. 마르크스는 자본주의 경제체내에 내재한 모순에 관한 이론이다. 자본주의 모순에 의해 내부갈등이 발생하고 그 갈등으로 인해 결국 계급이 존재하지 않는 사회주의라는 새로운 체제로 대체될 것이라고 예측한 사상이다.

트럼프는 토론에서 “해리스의 아버지는 마르크스주의 경제학 교수”라며 그가 해리스의 사상에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NBC에 따르면 현재 경제학자인 도널드 해리스 교수의 학생들은 NBC와 인터뷰에서 그가 마르크스주의자라는 점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말해다.

도널드 해리스는 1998년 은퇴할때까지 거의 30년동안 스탠포드 대학에서 교직생활을 했으며 칼 마르크스의 경제철학을 공부한 것은 맞다. 해리스는 자신에게 영향을 준것은 어머니이며 아버지의 연구분야가 자신에게 영향을 미친것은 아니라고 말한 바 있다.

팩트체크 – 아프가니스탄에 850억 달러 상당의 군사장비를 남겨뒀다.

트럼프 후보는 “미국은 850억 달러 상당의 군사장비를 아프가니스탄에 남겨뒀다”고 주장했으나 이는 사실이 아닌 것으로 드러났다. NBC와 CNN에 따르면 탈레반은 2021년 권력을 되찾으면서 미국산 군사장비를 보유하게 됐지만 850억 달러어치 군사장비를 탈레반이 갖고 있다는 것은 지나치게 과장된 것이다.

2022년 국방부 보고서에 따르면 아프가니스탄 20년의 전쟁기간에 훈련과 장비, 주택을 포함해 미국이 지원한 금액 총액이 약 830억달러다. 탈레반은 아프가니스탄 정부가 무너지기 전 소유하고 있던 미국의 장비 중 상당부분을 압수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정확한 금액가치는 확인이 안되고 있다.

보고서에 따르면 미국은 아프가니스탄에서 철수할 때 당시 사용하던 주요 장비 대부분을 제거하거나 파괴했다. 따라서 트럼프 후보의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

팩트체크  – 해리스 “트럼트가 제조업  일자리를 창출하겠다고 하지만 실상은 달라” 

해리스 후보는 트럼프가 제조업 일자리를 창출하겠다고 했지만 오히려 손실을 가져왔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이는 사회, 경제적 배경을 파악하지 못한 주장이다. 미국은 팬데믹이 시작되기 전, 트럼프 행정부기간 50만개의 제조업 일자리가 추가됐다. 하지만 트럼프 퇴임기 코로나 팬데믹이 최고조에 달하면서 전세계의 경제가 위기를 겪으며 제조업도 크게 타격을 받았다.

팩트체크  – 트럼프 “해리스 집권시 화석연료를 사라질 것이다”

풍력과 태양광 발전이 전국적으로 확대되고 있지만 미국은 세계 최대 석유생산국 중 하나로 바이든 행정부에서 석유와 가스 생산량은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

미국 에너지정보협회는 2023년부터 2025년까지 온라인에 들어오는 신규 태양광 발전량이 75%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고 규 풍력 발전 또한 11%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