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된 텍사스 새로운 법 …이민 단속·세금·주거·AI 규제 변화

사진/abc 뉴스 캡쳐

• 이민 단속 협력 의무화…‘피난처 도시’ 사실상 무력화
• 기업 재고세 감면 대폭 확대…소상공인 부담 완화
• 무단 점유자 퇴거 절차 간소화
• 인공지능(AI) 규제 첫 발…소비자 보호 초점
• 새해 첫날부터 달라진 생활 환경

2026년 1월 1일을 기점으로 텍사스주에서 총 33개의 신규 주법이 공식 시행됐다. 이번에 발효된 법률들은 이민 단속, 기업 세제, 주거 권리, 인공지능(AI) 규제 등 주민들의 일상과 직결된 내용을 다수 포함하고 있어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가장 큰 파장을 낳고 있는 법안은 상원법안 8호(SB 8)다. 이 법에 따라 텍사스 전역의 모든 셰리프(보안관)는 지역 구치소에 수감된 인원의 체류 신분을 확인하고, 이이민세관국(Immigration and Customs Enforcement, ICE)의 영장 집행에 의무적으로 협조해야 한다.

주정부는 이를 ‘법 집행의 일관성 확보’라고 설명하지만, 일각에서는 지방정부가 연방 이민 단속에 협조하지 않도록 해온 이른바 ‘피난처 도시(Sanctuary City)’ 정책을 사실상 무력화하려는 조치라는 비판도 제기된다.

하원법안 9호(HB 9)는 기업 환경과 직결된다. 기업이 보유한 재고에 대한 비과세 한도가 기존 2,500달러에서 최대 12만 5천 달러까지 대폭 확대됐다. 이는 소상공인과 제조업체의 세금 부담을 줄이고, 물류·유통 업계의 현금 흐름을 개선하기 위한 조치로 평가된다.

주거 문제와 관련해서는 상원법안 38호(SB 38)가 시행됐다. 이 법은 타인의 주택이나 건물에 무단으로 거주하는 무단 점유자에 대한 퇴거 절차를 간소화해, 집주인이 보다 신속하게 퇴거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했다. 부동산 소유주와 임대인 단체는 환영 입장을 보이고 있는 반면, 주거권 단체들은 세입자 보호 장치가 약화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기술 분야에서는 하원법안 149호(HB 149)가 눈에 띈다. 해당 법에 따라 텍사스 AI 협의회가 신설되고, 인공지능이 생성한 콘텐츠에 대한 투명성 확보와 소비자 보호를 위한 규제 프레임워크가 마련됐다. 텍사스는 그동안 기술 규제에 비교적 소극적이었지만, AI의 확산에 따른 허위 정보, 소비자 기만, 저작권 문제 등에 대응하기 위한 첫 제도적 장치를 마련했다는 평가다.

이번에 시행된 33개 주법은 이민 정책부터 경제·주거·기술 규제까지 광범위한 영역을 포괄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2026년은 텍사스의 행정·정책 기조가 보다 강경한 법 집행과 친기업·신기술 관리 체계로 동시에 이동하는 분기점이 될 수 있다”고 분석했다.

안미향 기자 amiangs0210@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