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공동팩트시트에 미 주요 언론 “한미동맹, 경제·안보 전면 동맹으로 진화”

사진/ 백악관 홈페이지 캡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이재명 대한민국 대통령이 지난 10월 29일 경주에서 정상회담을 가진 뒤 13일(목) 백악관이 발표한 공동팩트시트에 대해 미국 주요 언론들이 “한미동맹이 군사 중심에서 경제·안보 통합동맹으로 진화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로이터와 AP, CNN 등 주요 언론들은 이번 회담에 대해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을 넘어선 새로운 ‘전략통상·투자 동맹’을 구축하는 자리라고 평가했다. 특히 한국의 3,500억 달러 규모 대미 투자 계획, 핵추진 잠수함(SSN) 건조 승인, 상호 15% 관세 체계, 외환시장 안정 장치 등이 핵심 의제에 대해 자세하게 보도했다.

AP는 한국과 미국이 약 3 500억 달러 규모의 투자 패키지를 포함한 무역협상을 진전시켰다고 전하며, 이 가운데 한국-미국 조선업 협력과 자동차 수출관세 완화가 핵심 사안으로 언급됐다.  AP는 이번 공동협정이 상징적이고 구조적 변화의 신호로 평가하면서도 구체적 이행·문서화·절차적 정비가 아직 과제로 남아 있다고 분석하고 있다.

이번 공동팩트시트에는 한국이 연간 200억 달러를 초과해 미국 달러를 조달하지 않도록 하는 ‘외환시장 안정조항’이 포함됐다. 이에 대해  AP는 또 “이 조항은 원화 시장 급등락을 방지하기 위한 안전판 성격”이라며 “트럼프 행정부가 처음으로 외환 관련 상한선을 명시한 사례”라고 설명했다.

CNN 역시 한국-미국 간 ‘3500억 달러 투자와 상호관세 체계’ 딜 구조를 상세히 보도하며 투자금 연간 설치 한도(1년에 200억 달러 이내) 등을 포함해 한국 외환시장 안정화 방안이 딜 구조에 반영돼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또 자동차와 자동차 부품의 관세를 25%에서 15%로 낮추는 관세율 조정이 한국 기업 입장에서 수혜 가능성이 있어 이번 협정이 숫자 측면에서 매우 크고 파격적이지만, 실행 가능성·구조 투명성·시장 충격 리스크 등에 주목하고 있다고 전했다.

로이터통신은 “한국이 조선 분야에 1,500억 달러를 투입하고 추가로 2,000억 달러 규모의 전략적 투자를 약속했다”며 “이번 협정은 트럼프 행정부가 추진하는 ‘상호관세 15% 체제’를 사실상 제도화한 조치”라고 보도했다.

블룸버그통신도 “자동차·에너지·반도체 등 핵심 산업에서 관세 불확실성이 완화되면서 양국 기업의 투자심리가 개선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다만 “세부 집행 규정과 품목별 예외 조항이 공개되지 않아 실제 효과는 향후 몇 달간의 이행 속도에 달렸다”고 평가했다.

 ‘핵잠수함 승인’… 동맹의 성격 바꾸는 질적 변화

워싱턴포스트(WP)는 “미국이 한국의 핵추진 잠수함 건조를 승인한 것은 동맹사에서 매우 이례적인 결정”이라며 “AUKUS(미국·영국·호주) 협정에 버금가는 민감한 기술 이전이 될 수 있다”고 분석했다. 워싱턴 포스트는 “확장억제 강화라는 긍정적 효과와 함께, 비확산 체제와의 정합성을 놓고 미 의회와 국제사회 내 논의가 불가피하다”고 덧붙였다.

월스트리트저널(WSJ)도 “핵잠수함·조선·투자 등 세부 조율에서 난항이 예상되지만, 성사될 경우 양국 방위산업의 공급망이 사실상 통합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미국 언론들은 한목소리로 이번 협정을 “경제와 안보를 결합한 패키지 동맹의 신호탄”으로 평가하면서도 “공동선언이 실제 제도와 예산으로 뒷받침되느냐가 관건”이라고 보고 있다.

AP통신은 “트럼프 대통령의 핵잠 기술 공유 발언은 미 국방부 내부에서도 가장 민감한 분야로 꼽히며, 실무 협의가 상당 기간 필요할 것”이라고 전했다. CSIS(전략국제문제연구소)는 “투자와 조선 프로젝트가 어떻게 재원화·현금화될지 구조 공개가 필요하다”고 분석했다.

전문가들은 향후 ▲핵잠수함 로드맵 및 연료공급 절차 ▲전략투자 MOU 본문 공개 ▲관세 15% 체계의 품목별 세부 고시 ▲조선·에너지 분야 프로젝트 착수 시점 등을 주시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로이터는 “이번 협정이 완전히 이행될 경우, 한미 양국은 반세기 만에 안보 중심 동맹에서 ‘경제·기술·안보 삼각축’으로 재편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안미향 기자 amiangs0210@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