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스크칼럼] 대통령, “재외동포 민원 접수”지시했지만 … 재외동포들은 몰랐다

사진/ 청와대 사진자료실

싱가포르를 방문 중인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1일 현지 동포 간담회에서 의미 있는 발언을 했다. “외교부에 세계 동포사회의 민원을 접수하라고 했지만 약 1,400여 건만 들어왔다”는 것이다.

대통령이 직접 재외동포 민원 접수를 지시했다는 점은 분명 주목할 만하다. 그러나 동시에 남는 질문은 이것이다. 과연 재외동포들은 그 사실을 알고 있었는가.

전 세계 재외동포는 700만 명을 웃돈다. 북미, 유럽, 동남아, 중남미, 중동, 아프리카에 이르기까지 한인 사회는 광범위하게 분포해 있다. 미국만 봐도 250만이 넘는다. 그 규모를 감안하면 1,400건이라는 숫자는 결코 많다고 보기 어렵다. 오히려 “그 정도밖에”라는 반응이 자연스럽다.

물론 모든 동포가 정부에 민원을 제기할 사안이 있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국적, 병역, 세무, 상속, 부동산, 재외선거, 영사 서비스, 비자, 기업 활동 등 동포 사회가 안고 있는 행정적, 제도적 과제를 생각하면 수요가 이 정도에 그친다는 것은 납득하기 쉽지 않다.

문제는 수요가 없어서가 아니라 접수 창구와 절차에 대한 충분한 안내가 있었는지에 있다.

대통령이 외교부에 지시를 내렸다는 사실은 분명하다. 그러나 행정에서 지시는 시작일 뿐, 정책은 전달과 실행의 문제다.

텍사스에는 두개의 공관이 있다. 주휴스턴총영사관과 달라스영사출장소다. 북텍사스 지역을 관할하는 달라스지역과 텍사스를 포함 5개 주를 관할하는 휴스턴총영사관. 대통령이 민원을 접수하라 지시했다면 대사관과 총영사관은 분주했어야 했다. 과연 두 공관은 접수 및 절차에 대해 안내를 했는지 동포들은 알 수 없었다. 그것이 문제다.

재외동포 사회는 한국과 다르다. 공문 하나로 또는 보도자료 한 줄로, 언론 기사 한번으로 충분히 전달되지 않는다.

동포 사회는 지역 한인회, 상공회의소, 종교단체, 동포 언론, 온라인 커뮤니티 등 다양한 네트워크를 통해 움직인다. 그 구조를 이해하지 못하면 정책은 공문서 안에서만 존재한다. 실제로 상당수 동포들은 “민원 접수를 받았다는 사실 자체를 몰랐다”고 말한다.

이는 단순한 홍보 부족을 넘어 외교부와 동포 사회 간 소통 체계의 구조적 한계를 보여준다. 외교부와 동포사회의 소통에 대해 정책적으로 고민할 지점이다.

한국 정부는 그동안 재외동포 정책을 강화해 왔다. 재외동포 전담 조직을 확대했고, 영사 서비스 개선도 이어졌다. 그러나 정책의 철학이 분명하지 않으면 현장은 여전히 “부수적 영역”으로 인식된다.

재외동포는 단순한 해외 거주 국민이 아니다. 경제적 파트너이자 외교적 자산이며, 문화적 확장의 주체다. 특히 북미와 동남아 지역 동포 사회는 한국 기업의 해외 진출과 직결되는 중요한 교두보다. 그런 점에서 대통령의 발언은 긍정적 신호다. 최고 통치자가 직접 동포 민원에 관심을 표명했다는 것은 정책 우선순위가 올라갔다는 의미이기 때문이다. 다만 그 관심이 실효성을 갖기 위해서는 ‘지시’에서 ‘제도화’로 나아가야 한다.

1,400건이라는 숫자는 많고 적음의 문제가 아니다. 그것은 정부와 동포 사회 간 신뢰의 온도를 보여주는 지표일 수 있다. 정책은 선언으로 완성되지 않는다. 현장에서 체감되어야 비로소 의미를 갖는다.

대통령의 발언이 재외동포 정책의 전환점이 될지는 이제 외교부와 관계 부처의 실행에 달려 있다.

안미향 대표기자 amiangs0210@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