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북텍사스 한인상공회의소 제공 (북텍사스 한인상공회는 성명을 통해 “이번 SBA 융자 정책 변경으로 인해 영주권자의 금융 접근이 제한된 것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한다”고 밝혔다. 상공회는 “미국의 이민자들은 단순히 생계를 유지하는 데 그치지 않고, 소규모 비즈니스를 통해 지역사회가 필요로 하는 서비스를 제공해 왔다”며 “많은 이민자 사업체는 대기업이 관심을 두지 않는 지역과 업종에서 운영되며 지역 주민의 일상과 생활을 직접적으로 지탱해 왔다”고 강조했다.)
[달라스=텍사스N] 미 중소기업청(SBA)이 대표적 중소기업 금융 프로그램인 ‘7(a) 대출’에서 시민권자가 아닌 소유주를 전면 배제하는 새 지침을 확정한 가운데, 북텍사스 한인상공회의소(회장 신동헌)가 공식 성명을 통해 강한 우려를 표명했다.
SBA는 오는 3월 1일부터 7(a) 대출을 신청하는 모든 기업은 지분 100%가 미국 시민권자 또는 미국 국적자로 구성돼야 하며, 해당 소유주의 주 거주지도 미국 내에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영주권자(그린카드 소지자)는 단 1%의 지분도 보유할 수 없게 된다. 이번 지침은 부동산·설비 구입을 지원하는 504 대출 프로그램에도 동일하게 적용될 것으로 전망된다.
북텍사스 한인상공회는 성명을 통해 “이번 SBA 융자 정책 변경으로 인해 영주권자의 금융 접근이 제한된 것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한다”고 밝혔다. 상공회는 “미국의 이민자들은 단순히 생계를 유지하는 데 그치지 않고, 소규모 비즈니스를 통해 지역사회가 필요로 하는 서비스를 제공해 왔다”며 “많은 이민자 사업체는 대기업이 관심을 두지 않는 지역과 업종에서 운영되며 지역 주민의 일상과 생활을 직접적으로 지탱해 왔다”고 강조했다.
특히 “영주권자는 이미 엄격한 심사와 장기간의 절차를 거쳐 합법적으로 미국에서 거주하고 일할 자격을 부여받은 사람들”이라며 “이들을 금융 접근성에서 배제하는 것은 이미 검증된 구성원을 다시 의심하는 정책적 모순”이라고 지적했다.
상공회는 또 “SBA 융자는 원래 자본 접근이 어려운 소상공인과 이민자, 소수자의 창업과 성장을 돕기 위해 만들어진 제도”라며 “영주권자를 배제하는 결정은 제도의 설립 취지와도 정면으로 배치된다”고 밝혔다.
이어 “많은 영주권자에게 SBA 대출은 단순한 금융 상품이 아니라 미국 사회에 뿌리내리고 시민권을 향해 나아가는 과정에서 중요한 발판 역할을 해왔다”며 “이러한 기회를 박탈하는 것은 성실하게 미국 사회에 기여해 온 이민자들의 미래를 제한하는 조치”라고 우려했다.
상공회는 “영주권자를 배제하는 정책을 재검토하고, 미국 경제와 지역사회에 실질적으로 기여해 온 이민자 소상공인들이 공정한 기회를 받을 수 있도록 정책을 수정해 줄 것을 강력히 요청한다”며 “이는 특정 커뮤니티만을 위한 요구가 아니라, 미국 경제 전체의 지속적 성장과 안정을 위한 요청”이라고 밝혔다.
7(a) 대출은 SBA가 민간 금융기관 대출의 75~85%를 연방정부가 보증하는 방식으로 운영되는 프로그램이다. 창업·운영자금·사업 확장 등에 폭넓게 활용되며, 미국 중소기업 금융의 핵심 축으로 평가된다. SBA에 따르면 2025년 한 해 동안 7(a) 대출은 총 6만8천435건, 338억 달러 규모로 승인됐다. 기존 지침에서는 외국 국적자, 영주권자, 해외 거주 미국 시민이 최대 5%까지 지분을 보유할 수 있었으나, 이번 새 지침은 이를 전면 폐지했다.
연방 하원 중소기업위원장인 로저 윌리엄스 의원(공화·텍사스)은 “어려운 결정이지만 SBA 운영이 지나치게 느슨했던 부분을 바로잡는 과정”이라며 사실상 지지 입장을 밝혔다. 반면 상원 중소기업위원회 민주당 간사 에드 마키 의원과 하원 민주당 간사 니디아 벨라스케스 의원은 공동 성명을 통해 “합법적으로 거주하며 사업을 확장하려는 이민자를 차단하는 것은 명백한 차별”이라며 “행정부가 공포와 혼란을 조장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SBA 대변인은 “SBA는 미국 시민을 위한 경제 성장과 일자리 창출에 전념하고 있다”며 “3월 1일부터 외국 국적자가 소유한 기업에 대해 대출 보증을 제공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중소기업 다수연합(Small Business Majority)의 존 아렌스마이어 CEO는 “이미 인플레이션과 관세 부담으로 어려움을 겪는 상황에서 대출 문턱을 높이는 것은 최악의 시점”이라고 비판했고 CAMEO 네트워크의 캐롤리나 마르티네스 CEO 역시 “합법적 영주권자를 배제하는 것은 창업 위축과 고용 감소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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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미향 기자 amiangs0210@gmail.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