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법원 “추방남성관련 법원명령 위반여부 조사”

사진/ 로이터 (Jennifer Vasquez Sura, wife of Kilmar Abrego Garcia, speaks during a press conference on the day of a hearing in the case related to Kilmar Abrego Garcia, the Salvadoran man who was deported without due process by the U.S. President Donald Trump administration to a prison in El Salvador, outside U.S. District Court in Greenbelt, Maryland, U.S., April 15, 2025. REUTERS/Leah Millis)

미국 연방법원이 트럼프 행정부가 엘살바도르로 잘못 추방한 이민자 킬마르 아브레고 가르시아(Kilmar Abrego Garcia)의 송환을 둘러싸고 법원 명령을 위반했는지에 대한 본격적인 조사에 착수했다.

메릴랜드주 그린벨트에서 열린 4월 15일(화) 공판에서 파울라 시니스(Paula Xinis) 연방판사는 국토안보부(DHS)와 이민세관단속국(ICE) 소속 주요 당국자 4명에게 오는 23일까지 비공개 증언(선서 하에 진술)을 명령하고 관련 문서 제출도 요구했다.

시니스 판사는 지난주 정부 측에 “가르시아의 송환을 촉진(facilitate)하라”는 명령을 내리고, 그에 대한 일일 보고를 받기로 했으나, “정부는 실질적인 정보를 단 하나도 제공하지 않았다”며 강하게 질책했다.

가르시아는 지난 3월 15일 법원이 보호 명령을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엘살바도르로 추방됐다. 그는 현재까지 귀국하지 못하고 있으며, 이 사건은 일부 민주당 의원들과 법률 전문가들 사이에서 행정부의 사법부 경시 행위로 지적되고 있다.

시니스 판사는 이번에 정부가 가르시아의 송환을 단순히 “미국 입국의 장애물을 제거하는 것”으로 해석한 것에 대해 “‘촉진’이라는 단어의 일반적 의미와 다르다”고 반박했다.

백악관에서 열린 트럼프 전 대통령과 엘살바도르 대통령 나이브 부켈레(Nayib Bukele)의 회담에서 국무장관 마르코 루비오는 “미국의 외교는 법원이 아닌 대통령이 주도한다”며 법원의 명령을 무시하는 듯한 태도를 보였다.

부켈레 대통령 역시 “자신은 가르시아를 미국으로 송환할 권한이 없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시니스 판사는 “엘살바도르 정부에 송환을 요청하라고 명령하진 않겠지만 여전히 놀랍다”고 지적했다.

가르시아의 아내 제니퍼 바스케즈 수라는 청문회 전날 시위 현장에서 “남편의 생명을 정치 게임의 도구로 삼지 말라”며 트럼프와 부켈레 행정부를 향해 호소했다.

민주당 소속 메릴랜드 주 상원의원 크리스 반 홀런(Chris Van Hollen)은 “중반까지 가르시아가 귀국하지 않는다면 직접 엘살바도르로 가 그의 석방을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주요언론들은 이번 사건에 대해 사법부의 명령과 행정부의 이행 책임 사이의 긴장, 그리고 미국 이민정책과 외교정책 간의 충돌이라는 측면에서 향후 법적·정치적 파장을 예고하고 있다고 분석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