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행정부, 유아 및 가족지원 보조금 신청서에 ‘여성·인종’ 등 표현 사용 금지

사진/ FIRST FIVE YEARS FUND 홈페이지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연방 정부의 대표적 유아 교육·가족 지원 프로그램인 헤드스타트(Head Start) 보조금 신청 과정에서 ‘여성’, ‘인종’, ‘장애’ 등 표현 사용을 피하라고 지시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법원 제출 자료에 따르면 미 보건복지부는 최근 위스콘신주의 한 헤드스타트 기관장에게 보조금 신청서에서 ‘인종(race)’, ‘소속감(belonging)’, ‘임신한 사람들(pregnant people)’ 등 수십 개 용어를 삭제하라고 요구했다. 이후 해당 기관에는 ‘흑인(Black)’, ‘아메리카 원주민(Native American)’, ‘장애(disability)’, ‘여성(women)’ 등을 포함해 약 200개에 달하는 사용 자제 단어 목록이 전달된 것으로 전해졌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들 용어가 다양성·형평성·포용(DEI) 정책과 연관돼 있다고 보고, 연방 정부 전반에서 이를 배제하겠다는 입장을 밝혀왔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이후 DEI 정책을 ‘뿌리 뽑겠다’고 공언해 왔다.

이와 관련해 조 바이든 행정부 시절 보육정책을 총괄했던 루스 프리드먼 전 보육정책국장은 “보조금 수혜 기관들이 행정부의 지침과 불이익을 우려해, 아동 발달에 필수적인 연구 기반 활동을 스스로 포기하게 되는 상황”이라고 우려했다.

이번 논란은 지난 4월 위스콘신·워싱턴·일리노이·펜실베이니아주 등의 헤드스타트 운영 단체와 학부모 단체들이 로버트 F. 케네디 주니어 보건복지부 장관 등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 과정에서 드러났다. 원고 측은 트럼프 행정부가 헤드스타트법(Head Start Act)을 위반하며 프로그램을 사실상 해체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헤드스타트법은 서비스 대상 가정의 인구통계 정보를 보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흑인’, ‘장애’, ‘사회경제적(socioeconomic)’ 등의 용어 사용이 제한될 경우 법 준수가 사실상 불가능해진다는 게 원고 측 주장이다. 위스콘신주의 한 헤드스타트 기관장은 법원 제출 진술서에서 “법을 지키면 보조금을 잃을 수 있고, 행정부 지침을 따르면 향후 법 위반 책임을 질 수 있는 ‘불가능한 상황’에 놓였다”고 호소했다.

워싱턴주의 한 아메리카 원주민 보호구역 내 헤드스타트 기관도 ‘모든 다양성·포용 관련 활동’을 중단하라는 지침을 받았으며, 이에 따라 자폐 아동과 트라우마를 겪은 아동을 지원하기 위한 교직원 교육을 중단했다고 소송 자료는 전했다. 해당 기관은 부족 구성원을 우선 등록 대상자로 삼을 수 있도록 한 법적 권한도 더 이상 행사하지 못하게 됐는데, ‘부족(Tribal)’ 역시 사용 자제 용어에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보건복지부는 진행 중인 소송과 관련해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다.

헤드스타트는 연방 정부 재정에 크게 의존하는 장기 프로그램으로, 저소득층 가정의 영유아와 위탁 가정, 노숙 가정 아동을 대상으로 교육과 복지 서비스를 제공해 왔다. 그러나 최근 보조금 신청 과정에서의 혼선과 자금 집행 지연으로 일부 기관은 일시적으로 운영을 중단하기도 했다.

미 회계감사원(GAO)은 이후 보고서를 통해 이러한 자금 집행 지연이 대통령의 예산 집행 권한을 제한하는 임파운드먼트 통제법을 위반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원고 측 대리인인 시민자유연맹(ACLU)의 제네사 칼보-프리드먼 변호사는 “용어 사용을 금지하는 방식으로 프로그램의 근간을 약화시키려는 시도”라며 “헤드스타트가 모든 공동체를 포용하지 못하도록 만드는 조치”라고 비판했다.

안미향 기자 amaings0210@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