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 야후뉴스
국토안보부(Department of Homeland Security)가 중국의 드론 제품이 미국에서 첩보 활동에 이용되고 있다고 20일(일) 공개했다. 국토안보부는 “미 정부기관이 사용하는 중국산 드론이 미국내 각종 인프라와 농업 및 철도, 정부청사, 발전소를 포함 재난 구호활동, 법집행과정 등 모든 정보를 수집해 중국으로 재전송한 것으로 보고 있다”고 밝혔다.
이는 상무부가 중국기업 블랙리스트를 발표한지 하루만에 나온 발표로 무역제재에 대한 명분과 정당성을 부여하기 위한 행동이라고 AP통신은 분석했다.
따라서 국토안보부는 “연방정부 뿐만 아니라 주정부에서도 중국 드론 구매를 중단하고 중국드론회사의 미국시장 진출 및 접근을 차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미국에서 중국드론의 퇴출이 쉽지 않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AP통신은 “중국 드론이 미국시장에서 제외되면 미국내 회사들이 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하지만 미국의 드론회사들도 관련 부품을 중국에서 들여오는 실정을 무시할 수 없다”고 진단했다.
중국 심천에 본사를 둔 세계1위 드론회사 DJI의 경우 미국과 캐나다를 포함해 전체 공급량의 3분의 2를 차지할 만큼 시장점유율면에서 1위를 달리고 있다. 국토안보부는 “DJI 가 중국의 대미스파이 활동을 가능하게 하는 기술력을 제공하고 있다”고 보고 있다.
지난 2017년 로스앤젤레스 이민 및 관세집행국 문서에 따르면 DJI의 상업용 드론과 소프트웨어가 미국내 주요기관에 대한 데이터를 중국에 전송했다는 정황이 포착됐다. 또 DJI 는 중국 신장위구르 지역 공안당국에 경찰드론을 납품해 강제수용소를 수시로 감시하는데 사용되고 있다고 알려졌다.
따라서 국토안보부는 중국회사의 드론제품이 스파이활동에 주축이 되고 있다고 판단, 미 정부가 사용하는 드론 800여개에 대해 사용을 금지해야 한다고 말했다. 현재 미국 정부가 사용하는 드론은 상당수가 DJI 제품으로 주로 수색 및 구조, 산불퇴치 등의 자연재해에 대응하기 위해 사용된다. 또 범인을 검거할때에도 이용되는 등 사용범위가 확대되고 있다.
국토안보부와 일부 의원들은 중국회사의 드론을 사용한 스파이활동이 감지되고 사실로 확인된 만큼 법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요구하고 있다. 릭 스캇(Rick Scott) 상원의원은 지난해 미국내 보안드론법안을 도입하기위해 초당적 협력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보안드론법안이 상정되면 미국에서는 특정 국가에서 제조되거나 조립된 드론 및 무인항공기를 구매할 수 없다.
스캇 의원은 “상원에서 여전히 잔류한 채로 해결되지 못한 법안이다. 법안 통과가 미뤄질수록 중국의 드론회사는 미국시장을 잠식하고 국가 안보를 위협한다”며 “임기가 얼마 남지 않은 트럼프 대통령은 행정명령을 통해서라도 DJI드론 금지를 법제화해야 한다”는 강경한 입장을 밝혔다.
안미향 기자
Texas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