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정부, 한국 민감국가로 지정 … 바이든 행정부 당시 결정

사진/ usgs.gov

미국 정부가 한국을 민감국가로 지정한 것이 공식 확인됐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취임 전인 지난 1월 조 바이든 행정부는 한국을 ‘민감국가 및 기타 지정국가 목록'(Sensitive and Other Designated Countries List·SCL)에 포함시켰다.

로이터에 따르면 조 바이든 당시 행정부가 임기 종료 직전인 1월 한국을 ‘민감 및 기타 지정 국가 목록(Sensitive and Other Designated Countries List)’의 가장 낮은 등급에 추가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해당 조치의 이유를 설명하지 않았으며,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이를 철회할 의향이 있는지도 언급하지 않았다. 다만, 양국 간 과학 및 기술 협력에는 새로운 제한이 없다고 덧붙였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이 지정 조치는 4월 15일부터 발효될 예정이다.

이에 대해 한국 외교부는 “정부는 이번 사안을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으며, 워싱턴과 긴밀히 소통하고 있다”고 밝혔다. 외교부는 성명을 통해 “한미 간 에너지, 과학, 기술 협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적극 협의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에너지부의 민감 국가 목록에는 중국, 대만, 이스라엘, 러시아, 이란, 북한 등이 포함되어 있으며, 2017년 해당 부처의 웹사이트에 게시된 문서에 따르면 이란과 북한은 “테러 국가”로 지정돼 있다.

윤석열 대통령과 김용현 당시 국방부 장관을 비롯한 관계자들은 북한의 무기 프로그램과 미·한 동맹에 대한 우려 속에서 한국이 핵무기 개발을 추진할 가능성을 언급한 바 있다.

윤 대통령과 김 전 장관은 지난해 12월 윤 대통령이 6시간 동안 계엄령을 선포한 사건과 관련해 내란 혐의로 기소됐다. 윤 대통령은 탄핵당했으며, 법원이 최종 결정을 내릴 때까지 대통령 권한이 정지된 상태다.

윤 대통령은 2023년 바이든 대통령과 협상을 통해 미국이 한국에 핵 위기 대응 계획에 대한 더 많은 정보를 제공하는 합의를 이끌어낸 후, 핵무기 개발 관련 발언을 철회했다. 대신 한국은 자체 핵무기 개발을 추진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갱신하고 가입국인 핵확산금지조약(NPT)을 준수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러한 조치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방위 공약에 대한 의구심은 여전하며 한국이 자체 핵무기를 보유해야 한다는 목소리는 계속되고 있다.

조태열 외교부 장관은 지난달 “핵무기 옵션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다”며, “현재로서는 논의하기 이른 단계”라고 밝혔다. 조 장관은 국회 청문회에서 “국제 정세가 예측할 수 없는 방향으로 전개되고 있는 만큼, 모든 가능성에 대비하는 것이 원칙적인 대응”이라고 말했다.

한편, 민감국가로 분류된 한국은 향후 원자력·인공지능(AI) 등 미국 첨단기술 분야와의 교류·협력이 엄격히 제한될 가능성이 있다. 민감국가 지정의 배경에는 국가안보나 핵, 지역적 불안정성, 경제안보위협, 테러지원 등이 원인이며 해당 국가의 연구기관 및 학자들과의 교류도 제한된다.

미국 에너지부가 민감국가에 분류한 나라중에 동맹국가는 한국이 유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