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자유민주주의 1965년 수준으로 후퇴 … 국제보고서 “자유민주주의 지위 상실’

사진/ V-Dem Institute 홈페이지 

미국의 민주주의 수준이 최근 급격히 후퇴했다는 국제 조사 결과가 잇따르며 우려가 커지고 있다.

스웨덴에 본부를 둔 V-Dem Institute(민주주의 다양성 기구)은 2026년 연례 보고서에서 미국이 반세기 만에 처음으로 ‘자유민주주의’ 국가 지위를 상실했다고 평가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미국의 자유민주주의 지수 순위는 1년 만에 20위에서 51위로 급락했으며, 지수 점수도 약 24~28%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V-Dem은 현재 미국을 ‘혼합형 민주주의’ 또는 ‘비자유주의적 민주주의’에 가까운 상태로 분류했다.

보고서는 민주주의 후퇴의 주요 원인으로 대통령 중심의 권력 집중과 의회의 견제 기능 약화, 사법부의 정치화 등을 지목했다. 또 공직 사회의 정치적 영향력 확대와 내부 감시·견제 장치 약화도 주요 요인으로 꼽혔다. 아울러 언론과 학계, 시민사회에 대한 압박이 증가하면서 표현의 자유 수준이 1940년대 이후 최저 수준으로 떨어졌다고 평가했다.

다른 조사기관들도 유사한 진단을 내놓고 있다.

미국 싱크탱크 더센트리파운데이션(The Century Foundation)은 민주주의 건전성 점수가 1년 사이 79점에서 57점으로 하락했다고 밝혔으며, 브라잇라인와치( Bright Line Watch)는 전문가 설문을 바탕으로 “권위주의적 징후가 증가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다만 프리덤하우스(Freedom House)는 미국을 여전히 ‘자유 국가’로 분류하면서도 장기적인 하락 추세는 이어지고 있다고 평가했다.

전문가들은 2026년 중간선거를 미국 민주주의의 향방을 가를 중요한 분수령으로 보고 있다. V-Dem 연구소장 스페판 린드버그S는 “선거 과정과 결과에 대한 신뢰가 흔들릴 경우 민주주의 체제 전반이 심각한 위기에 직면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보고서 원문 웹사이트 https://www.v-dem.net/documents/75/V-Dem_Institute_Democracy_Report_2026_lowres.pdf

안미향 기자 amiangs0210@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