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니애폴리스서 5세 아동 ICE 구금 논란 .. 텍사스 이송에 공분 확산

사진/ BBC (5살 어린이가 유치원에서 돌아온 직후 이민세관단속국에 체포된 후 차량에 탑승하고 있다.)

미네소타주에서 유치원생이 연방 이민 단속 과정에서 구금돼 텍사스로 이송된 사실이 알려지면서, 이민 단속의 합법성과 아동 인권 침해 여부를 둘러싼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사건은 지난 1월 20일 미니애폴리스 인근 컬럼비아 하이츠에서 발생했다. 당시 5세 유치원생 리암 라모스(Liam Ramos) 군은 아버지와 함께 귀가하던 중 자택 진입로에서 미국 이민세관단속국 요원들에 의해 구금됐다.

목격자와 학교 당국에 따르면, 요원들은 리암 군을 차량에서 내리게 한 뒤 집 문을 두드리도록 해 내부에 다른 가족이 있는지 확인하려 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른바 아동을 ‘미끼(bait)’로 활용했다는 의혹으로, 지역 사회에 큰 충격을 주고 있다.

체포 직후 리암 군과 아버지는 약 24시간 동안 행방이 파악되지 않았으며, 이후 텍사스주 샌안토니오 인근 딜리(Dilley)의 가족 구금 시설로 이송된 사실이 확인됐다.

합법성 vs 비인도적 집행 논쟁

피해 가족 측 변호인과 학교 교육감은 해당 가족이 2024년 미국에 입국해 정식 망명 심사 절차가 진행 중이었으며, 추방 명령은 내려지지 않은 상태였다고 밝혔다. 이들은 “법적 절차를 밟고 있는 아동을 범죄자처럼 다뤘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반면 국토안보부는 아이를 단속 대상으로 삼은 적이 없다고 반박했다. 국토안보부와 ICE는 “아버지가 도주를 시도하며 아이를 방치한 상황이었고, 아동의 안전을 위해 보호 조치를 취한 것”이라며 “부모의 요청에 따라 부자를 함께 수용 시설로 이송했다”고 설명했다.

샌안토니오 시의회, 7시간 긴급 회의

리암 군이 샌안토니오 인근 시설로 이송된 사실이 알려지고, 해당 지역 이민 법정에서 아동 구금 사례가 잇따라 보고되자 **샌안토니오 시의회**는 1월 22일 긴급 특별 세션을 열었다.

회의는 7시간 넘게 이어졌으며, 다수 시의원과 시민단체는 연방 요원들의 과도한 집행을 규탄했다. 특히 리암 군 사례를 언급하며 “아이들을 정치적 목적의 도구로 이용하는 행위는 즉각 중단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 과정에서 샌안토니오 이민 법정에서 아동에게 케이블 타이(zip-tie)를 사용해 구금했다는 정황까지 제기되면서, 시 차원에서 연방 정부의 이민 단속에 협조하지 말아야 한다는 주장도 힘을 얻고 있다.

정치권 반응도 엇갈리고 있다. 팀 월즈 미네소타 주지사는 “마스크를 쓴 요원들이 유치원생을 거리에서 붙잡아 텍사스로 보내는 것은 보복적 단속”이라며 강도 높게 비판했다. 반면 공화당 인사들과 JD 밴스 부통령 당선인 측은 “법 집행 과정에서 발생한 정당한 조치”라며 ICE를 옹호하고 있다.

시민 사회의 반발도 거세다. 리암 군의 석방과 법적 대응 비용 마련을 위한 온라인 모금에는 하루 만에 10만 달러 이상이 모이며 전국적인 공분으로 확산되고 있다. 전문가들은 이번 사건이 단순한 이민 단속을 넘어 아동 인권 보호와 연방 정부의 권한 행사 범위를 둘러싼 법적·윤리적 판단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다.

안미향 기자 amiangs0210@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