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실업보험, 경기침체 대비 미흡” … 전문가들 “급여 수준 및 기간 모두 부족”

사진/CNBC ( A job seeker waits to talk to a recruiter at a job fair Aug. 28, 2025, in Sunrise, Fla. Marta Lavandier | AP)

• 앨라배마주의 주간 최대 실업급여는 275달러 … 615달러가 적정 수준
• 캘리포니아주는 최대 450달러 … 권고치 약 918달러의 절반 수준
• 뉴햄프셔  427달러로 권고치인 1,008달러 이상에 못미쳐
• 대부분 주는 최대 26주 동안 급여를 지급, 플로리다와 아칸소 등 일부 주는 12주로 제한
• 미 노동부,  2026년 2월 기준 실업자 약 4명 중 1명은 27주 이상 구직 상태에 있는 ‘장기 실업자’

 미국의 실업보험(UI) 제도가 향후 경기침체에 충분히 대비하지 못하고 있으며, 상당수 주에서 지급되는 실업급여가 노동자 임금 대비 크게 낮은 수준에 머물고 있다는 분석이 제기됐다.

경제전문매체 CNBC는  미국 비영리 싱크탱크인 전국사회보험 아카데미(National Academy of Social Insurance)의 미셸 에버모어 선임연구원의 분석을 인용, 대부분의 주는 실업급여 상한이 ‘이전 평균 주급의 최소 3분의 2’를 보전해야 한다는 초당적 권고 기준에 크게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보도했다.

에버모어 연구원은 “주별 최대 지급액이 수십 년째 정체된 상황에서, 현 실업보험 제도는 2008년 금융위기 때만큼의 경기 안정장치 역할도 하기 어려울 것”이라며 “2026년 경기 하강 국면에서는 효과가 더욱 제한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 주별 격차도 두드러진다.

앨라배마주의 주간 최대 실업급여는 275달러에 불과하다. 그러나 평균 임금의 3분의 2 수준으로 환산하면 약 615달러가 적정 수준으로 분석됐다. 캘리포니아주는 최대 450달러로, 권고치 약 918달러의 절반 수준에 그쳤으며, 뉴햄프셔 역시 427달러로 권고치인 1,008달러 이상에 크게 못 미쳤다.

일부 주는 수십 년 동안 최대 지급액을 인상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캘리포니아와 플로리다 등은 물가 상승에도 불구하고 급여 상한이 사실상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 같은 상황에서 실업급여가 기본 생활비조차 충당하지 못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전국고용법연구소(National Employment Law Project)의 레베카 딕슨 대표는 “급여 수준이 임금과 크게 괴리되면 실직자들이 주거비, 식비, 의료비 등 기본 지출을 감당하기 어렵다”며 “이는 결국 경제 전반으로 고통이 확산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특히 인공지능(AI) 확산에 따른 일자리 감소 가능성까지 더해지면서 실업보험의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는 분석이다. 딕슨 대표는 “AI는 노동시장에 심각한 위험요인이지만 현재 제도는 이에 대비돼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최근 고용 지표도 다소 둔화되는 흐름을 보이고 있다. 미국 실업률은 2월 기준 4.4%로 전월(4.3%)보다 상승했으며, 일부 주요 산업에서 고용 감소가 나타나고 있다. 여기에 이란과의 장기적 군사 충돌 가능성 등 지정학적 리스크 역시 경기침체 우려를 키우는 요인으로 꼽힌다.

전문가들은 실업급여의 낮은 수준이 경기 하강을 더욱 심화시킬 수 있다고 지적한다. 무디스(Moody’s Analytics)의 마크 잔디 수석이코노미스트는 “실업급여는 경기 침체기 노동자와 경제를 지탱하는 핵심 안전망”이라며 “자격 요건 강화, 실질 급여 감소, 노후화된 시스템으로 인해 그 기능이 약화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 같은 구조적 문제는 다음 경기침체를 더 길고 깊게 만들 가능성이 크다”고 덧붙였다.

급여 지급 기간 역시 문제로 지적된다. 현재 대부분 주는 최대 26주 동안 급여를 지급하지만, 플로리다와 아칸소 등 일부 주는 12주로 제한하고 있다. 반면 미 노동부에 따르면 2026년 2월 기준 실업자 약 4명 중 1명은 27주 이상 구직 상태에 있는 ‘장기 실업자’로 나타났다.

딕슨 대표는 “급여 기간이 이처럼 짧으면 장기 실직자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한편 민주당은 최근 실업급여 대체율을 기존 3분의 2에서 75% 수준으로 높이는 법안을 제안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일부 공화당 및 보수 진영은 급여 인상이 노동시장 복귀를 지연시킬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하고 있다.

안미향 기자 amiangs0210@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