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CNN (The US House of Representatives voted to advance legislation that would ban TikTok unless it parts ways with its Chinese parent company, ByteDance. Will Lanzoni/CNN)
미 하원이 미국 ‘틱톡’이 중국 소유권자와 단절하지 않을 경우 국가적 차원에서 앱사용을 금지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13일(수) 미 하원은 찬성 352표, 반대 62표로 ‘틱톡금지법안’을 승인했다. 미 주요언론들은 하원에서 큰 표차로 승인된 틱톡금지법은 상원에서도 무난히 통과될 것이라고 진단하고 있다. 또 조 바이든 대통령 역시 법안에 서명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어 법안처리는 무난할 것이라는 분석이다.
‘외국의 적 통제 애플리케이션으로부터 미국인을 보호하는 법안’이라고 불리는 이 법안은 틱톡의 중국 모회사인 바이트댄스(ByteDance)가 플랫폼을 미국에 완전 매각하거나 매각불응시에는 미국내 앱스토어에서 영구 삭제할 수 있도록 했다.
해당법안의 지지자들은 “틱톡이 중국과 연결되어 있어 데이터 유출을 막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조치”라고 환영하는 반면 일부에서는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반대하고 있다.
텍사스를 지역구로 하는 연방 하원의원 32명 대부분이 찬성표를 던졌다. 달라스의 제스민 크로켓 의원만이 반대표를 던진 것으로 알려졌다.
달라스 지역구인 콜린 알레드 하원의원은 성명에서 “우리 국가 안보가 가장 중요하며 우리는 틱톡과 같은 앱이 중국 공산당의 악의적인 영향에서 자유로워질 수 있어야 한다”면서 “중국정부는 여전히 미국에 대한 사이버 위협을 지속하고 있다. 이번 법안은 틱톡을 완전 금지하지 않기 위해서는 소유주 바이트댄스가 플랫폼을 완전히 매각해야 한다. 그렇게 될 경우 텍사스와 전국의 창업자들에게 중요한 홍보수단이 틱톡이 미국에서 살아남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텍사스내에서 반대의견도 있다. 오스틴을 지역구로 하는 그레그 케사르 의원은 “틱톡을 강제하는 법안에는 반대한다. 틱톡에 대한 개인정보 유출문제가 있다고 하지만 공개조사가 이뤄지지 않은 채로 공화당에 의해 신속표결됐다. 이는 의도치 않는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케사르 의원은 “우리는 틱톡 사용자들을 위해 검증된 강력한 보호장치를 마련하는 것이 더 효과적일 수 있다”고 강조했다.
안미향 기자 amiangs0210@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