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공(反共)을 국시(國是)의 제일의(第一義)로 삼고 지금까지 형식적이고 구호(口號)에만 그친 반공 태세(態勢)를 재정비 강화(强化)한다”. —5.16 국가재건최고회의 발표
5.16 혁명당시 국정운영(國政運營)의 실체였던 국가재건최고회의(國家再建最高會義, 의장 박정희 장군)는 장면(張勉) 정권당시의 혼란한 사회기강(社會紀綱)을 바로잡기 위해 6조문(條文)의 혁명공약(革命公約)을 반포(頒布)했고 위의 글은 제1조문(第一條文)이다.
당시는 주적(主敵)인 북한과 대치(對峙)하며 동시에 시급한 전후복구(戰後復舊)라는 두가지 시대적 소명(時代的召命)을 감당해야 했던 시기다.
1961년 5.16 군사혁명당시 필자는 전방(前方) 1사단에서 근무했다. 하루는 부대가 술렁이나 싶더니 정변(政變)이 났다며 곧 바로 혁명공약이 모두에게 배포됐고, 앞으로 이 공약을 암기(暗記)하지 못하면 휴가도 없다며 서슬이 퍼렜다. 누구의 명(命)인가, 우린 즉시 암송에 들어갔던 그 때의 기억이 지금도 눈에 선(鮮)하다.
그리고 그때로부터 70년도 넘는 세월이 흘렀다. 6.25 휴전 당시 한때 북한경제가 남한을 앞지를 수 있었던것은 동구권(東歐圈) 공산국가들이 북한의 전후 복구를 집중적으로 지원했기 때문이며 그게 전부였다. 한국은 박정희 정부시절의 새마을 운동과 수출주도(輸出主導) 정책에 힘입어 약진하면서 남북간 경제 격차(隔差)는 계속 벌어져 지금(2019)의 국민 총 생산은 남한이 북한의 56배인 1,933.2조원으로 비교자체가 무의미 해졌고, 북한은 남한의 40년전 수준으로 아직도 “쌀밥에 고기 국” 타령 중이다.
6.25 당시 허술했던 우리 군은 소련의 지원을 받은 북한의 전력(戰力)에 속절없이 밀렸지만 오늘날 남한의 국방예산(2021)은 52.8조원으로 세계 국방력 순위 6위지만 북한은 25위다. 그러나 북은 비대칭(非對稱) 전력인 핵(核)무기를 가진 점은 고려(考慮)의 대상이다. 군비(軍備) 또한 북한의 노후(老朽)한 장비에 비해 남한은 최신형(最新型)들이다. 남한은 지금 경제력(經濟力), 외교력(外交力), 군사력(軍事力), 인구(人口) 등 모든 면에서 북한과는 비교의 대상이 아니다.
한반도는 구조적(構造的)으로 남쪽은 농업(農業)에, 북쪽은 지하자원(地下資源) 등 공업(工業)에 우세한 측면이 있어 통일만 되면 남북 모두에게 어려움이 없겠지만 지금 북쪽은 강도(强盜)의 굴혈(窟穴)이 되었으니 통일은 민족의 한이 되고 있다. 남북은 같은 언어(言語)와 역사(歷史)와 문화(文化)를 공유(共有)한 같은 민족이지만, 지금은 흩어진 혈육(血肉)의 그리움이 쌓인 이산가족(離散家族)들의 사무친 한(恨)이 되어 눈조차 제대로 감기 어렵다.
그런 면에서 국시의 지향점(指向點)도 이제는 바뀌는 것이 시대적 요구(要求)이자 국가적 과제(課題)가 되어야 할 것이다. 우리는 6.25 참극(慘劇)을 잊을 수는 없지만 더 밝은 민족의 내일을 위한 합리적사고(合理的思考)를 따라야 한다. 오해(誤解)하지 마시라. 필자는 6.25 화마(禍魔)로 아버지와 누이를 잃고 집안이 풍지박산(風紙撲散)되니 그 아픔이 지금도 뼈에 사무치는 사람이다.
노태우(盧泰愚)대통령의 서울 88하계(夏季)올림픽 당시 남북경협(南北經協)의 시동(試動, 금강산 관광)과김대중(金大中)정부의 남북경협(開城工團)과 문재인(文在寅)정부시절인 2018년 평창(平昌) 동계(冬季) 올림픽 당시 남북교류시도(交流試圖)와 미국 트럼프를 지렛대로 한 여러 통일(統一)로 다가서기 시도 특히2018년9월19일 평양 능라도 경기장의 “빛나는 조국” 집단체조(集團體操)에 이은 연설(演說)은 15만 북한 군중(群衆)의 기립박수까지 받은 역사적인 사변(事變)이 되었고, 세번(싱가폴/6-‘18, 하노이/2-‘19, 판문점/6-‘19)의 북미정상대화(北美頂上對話) 등은 비록 성공에 까지는 이르지는 못했지만 그 필사(必死)의 노력은 한민족 모두의 뛰는 가슴이 되었다.
한반도의 남북은 5,000년을 함께한 하나이다. 지금의 분단역사(分斷歷史)는 가까운 언젠가 막을 내릴 것이다. 이제 반공(反共)이란 국시(國是)는 통일(統一) 국시(國是)로 바뀌어야 할 것이다. 그 숱한 기근(饑饉)과 허위(虛僞)와 속박(束縛)의 북한주민들의 비극(悲劇)은 하루속히 없어져야 한다. 북한은 21세기인 지금도 유례(類例) 없는, 국가란 이름으로 자기 백성을 불모로 하는 거대(巨大)한 집단 노예수용소(集團奴隸收容所),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