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텍사스, 2024년 공립학교 성적등급 공개 가능” 판결

• 2024년 소송의 쟁점: STAAR 시험의 신뢰성 문제
• TEA “채점 방식 신뢰할 수 있어” 반박

텍사스의 여러 교육구가 공립학교 성적등급을 공개하지 말아야 한다면 제기한 소송에서 텍사스 주 교육청(TEA)이 승소하면서 2024학년도 공립학교 성적등급(A~F)을 공식적으로 공개할 수 있게 됐다.  15순회항소법원의 이번 판결은 지난 4월, 2023년도 성적등급 공개를 허용한 것에 이은 연속된 결정으로 2019년 이후 두 번째로 발행되는 성적평가 등급이 될 예정이다. 교육청은 향후 2024년 등급 발표 시점을 조만간 공지할 계획이다.

텍사스의 학업 성적 평가 시스템은 주 내 모든 공립학교와 교육구에 대해 A부터 F까지 등급을 매긴다. 이 평가는 지역사회가 학교의 학업 성과를 이해하는 데 중요한 지표로 활용되며, 부동산 가치, 세금, 지역 채용시장 등에도 영향을 준다.

스콧 브리스터(Scott Brister) 수석판사는 판결문에서 “지역 법원이 더 이상 이러한 정책을 방해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올해 여러 교육구는 교육청 마이크 모라스(Mike Morath) 국장을 상대로 A~F 등급의 유효성에 문제를 제기하며 소송을 제기했다. 이들은 STAAR(State of Texas Assessments of Academic Readiness) 시험이 “유효하고 신뢰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특히 2023년 12월 도입된 AI 기반 컴퓨터 자동채점 시스템에 대한 논란이 컸다. 일부 고등학생은 서술형 문항에서 0점을 받았고, 달라스 ISD는 약 4,600개의 답안을 인간 채점으로 재평가 요청한 결과, 43%가 점수가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달라스 교육구는 이번 소송에 직접 참여하지는 않았다.

TEA 측은 자동 채점이 인간 채점만큼 신뢰할 수 있으며, 효율성과 일관성을 높이는 도구라고 반박했다. TEA는 2023년에도 등급 산정 방식을 둘러싼 별도의 소송에서 승소했고, 이에 따라 올해 4월 2023년도 성적등급을 발표한 바 있다.

지난 2023년 발표된 자료에 따르면 전체적으로 텍사스 학교의 절반 이상이 A 또는 B를 받았으며 14%는 D, 7%는 F 등급을 받았다.

오는 8월 발표가 유력한 2024년도 학교등급 평가기준은 STAAR(텍사스 학업성취 평가) 시험 결과와 대학·직업·군 진학 준비(CCMR) 지표, 졸업률 등을 포함한 학업성취도와 동일한 인구통계학적 특성을 가진 학교들과 비교한 학업 성장률을 측정하는 학교발전, 인종·경제적 배경 등 다양한 학생 그룹 간의 성과 차이를 분석한 격차해소 등 세가지 지표를 기반으로 산출된다.

학부모와 지역사회는 학교 선택과 교육 정책 판단에서 이 평가 결과를 참고하고 있으나, 전문가들은 등급 결과만으로 학교의 모든 가치를 판단하는 데는 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있다.

한편, 현재의 A~F 평가 시스템은 2028년에 다음 ‘리프레시(개편)’가 예정되어 있으며, 텍사스 교육청은 제도의 지속적인 개선과 재검토를 예고하고 있다.

안미향 기자 amiangs0210@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