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CNBC (Republican presidential candidate, former U.S. President Donald Trump speaks during a Fox News town hall at the Greenville Convention Center on February 20, 2024 in Greenville, South Carolina. Justin Sullivan | Getty Images)
5일(화) 현재 미국 대선 프라이머리가 텍사스를 포함해 15개 주에서 진행되는 가운데 미 연방대법원은 지난 4일(월)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대선출마 자격에 문제가 없다는 판단을 내렸다.
미 연방대법원은 ‘의회 난입사태’와 관련해 트럼프 전 대통령의 피선거권을 박탈한 콜로라도주 대법원의 판결을 뒤집었다. 대법원은 “난입사태와 별개로 주정부가 연방정부의 공직출마자에 대한 자격을 제한할 수 없다”고 판결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대법원 판결이후 “미국을 위한 큰 승리”라고 환영하며 “대선 출마자격에 문제가 없다는 것을 사법부가 판단한 것”이라고 밝혔다.
워싱턴포스트는 대법원의 판결문에 대해 “트럼프가 의회난입사태에 실제 배후인지 여부를 외면했다”며 “트럼프가 반란모의에 가담했는지 안했는지 대해 언급한 대목이 없다”고 지적했다.
콜로라도주 대법원이 트럼프가 2021년 1월6일 의회 난입폭동 전 선동적 연설과 폭동 후 조치를 취하지 않았고 이는 반란에 가담한 것이라고 판결문에 적시한 것과 상반된다며 대법원의 결정에 의문을 제기했다.
한편, 민주당에서는 트럼프 전 대통령의 사법리스크는 여전히 존재한다며 의회차원에서 대응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안미향 기자 amiangs0210@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