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President Biden pays his respects at a memorial outside Robb Elementary School in Uvalde, Tex., on Sunday. (Dario Lopez-Mills/AP)
유발디 총격난사로 전국민이 충격에 빠진 상황에서 텍사스에서 총기규제를 할 수 없다면 총기구매자에 대한 신원 및 배경조사를 실시하는 절차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유발디 총격난사는 18세 소년이 19명의 어린이와 2명의 교사의 목숨을 잃게 만들었고 산타페 총격난사 역시 17세 소년이 10명을 살해했다. 산타페 총격난사 이후 그레그 에봇 주지사는 ‘학교안전계획 권장사항’을 발표했고 의원들은 텍사스 아동정신건강 컨소시엄을 만들어 교육구가 위험신호를 감지할 수 있도록 ‘위협평가팀’을 구성하는 법안도 통과시켰다. 하지만 총기구입에 어떠한 제한도 두지 않는 것 자체를 바꾸지 않으면 되풀이되는 참사를 막을 수 없다는 주장이 힘을 받고 있다.
연방의회에서 모든 총기를 구매하기 앞서 신원조회를 하도록 하는 법안이 하원을 통과했으나 상원에서 계류중이다. 민주당 전체가 지지하더라고 해당 법안의 폐기를 위한 필리버스터를 넘기위해서는 최소한 10명의 공화당의 지지가 필요하다.
2017년 텍사스 서덜랜드 스피링스에서 한 교회에서 총격난사 사건이 발생한 이후 존 코닌 상원은 ‘총기 구입에 앞서 신원 및 배경조사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보였다. 당시 총격범은 가정폭력 유죄판결을 받았으나 문제없이 총기를 구입한 것으로 드러났기 때문이다.
따라서 당시 코닌 의원은 전과기록 및 유죄 판결 정보가 NICS(National Instant Criminal Background Check System)입력되어야 하며 총기구입을 하지 못하게 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총기규제 보다는 총기 구매자에 대한 신원조회 강화를 대안으로 제시했다.
하지만 같은 공화당 소속의 테드 크루즈 의원과 그레그 에봇 주지사는 규제철회 입장을 고수한다. 그레그 에봇 주지사는 유발디 총격 참사이후 지역주민들의 격한 비난에 직면해있지만 총기규제 의사는 전혀 없다.
초등학생부터 고등학생까지 자녀를 둔 부모들은 “총기를 규제하지 않을 것이라면 총기 구매자에 대한 신원 및 배경조사를 철저히 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총기규제완화를 비난하는 이들은 전미총기협회 전당대회를 언급하며 “내 아이들과 다른 모든 사람들의 아이들이 NRA의 기부금보다 더 중요하다”며 총기협회의 기부금에 휘둘리는 정치인들을 비난했다.
NRA로부터 가장 많은 정치 후원금을 받는 테드 크루즈 의원은 “총기 규제는 효과적이지 않다”며 “범죄를 예방하지 못한다. 불법적으로 총기 구매하는 사람들은 기소하면 된다”는 원론적 입장을 보이자 민주당 측은 “주지사도 연방 상원도 아무런 대안도 내놓지 않고 원론적인 입장만 반복하고 있다”고 비판해다.
민주당 소속의 세라 에크하츠 의원은 총기 구입연령을 현행 18세보다 높이고 총기구매시 배경조사을 반드시 진행하는 것이 텍사스 주민들이 바라는 기본적인 안전조치라고 말한다. 에크하츠 의원은 “나는 부모이며 주변의 부모들 모두 안전하지 않다고 여기고 있다. 우리가 피해자가 될 수 있다는 걱정이 텍사스 전역의 여론”이라며 주정부가 여론에 귀기울여야 한다고 말했다.
2019년 텍사스 정치 프로젝트는 유권자들을 대상으로 총기규제법에 대해 설문조사를 벌인바 있다. 당시 설문에서 응답자의 30%가 텍사스 총기법에 대해 만족했고 17%만이 규제를 강화해야 한다고 답변했다. 하지만 그해 8월 텍사스에서만 두 건의 총기난사 사고가 발생했다. 엘파소 인근지역에서 월마트 매장에서 총기를 난사했고 경찰에 붙잡히기 전까지 총 23명을 살해했다. 끔찍한 총격사건을 격으면서도 텍사스 여론은 총기규제완화에 힘을 실었다. 2019년 10월 텍사스 정치 프로젝트가 실시한 두번째 여론조사결과 총기를 규제해야 한다는 목소리는 여전히 낮은 편이었다.
하지만 유발디의 총격난사로 어린아이들이 목숨을 잃은 사건이후 여론은 총기자율화에서 규제해야한다는 쪽으로 이동하고 있다.
2021년 그레그 에봇 주지사는 면허가 없어도 공공기관에 총기를 휴대할 수 있는 법안에 서명한 뒤 호텔 투숙객이 객실에 총과 탄약을 소지할 수 있게 했고 모든 유형의 총기를 휴대가 가능하며 총기와 탄약을 판매하는 업체와 제조업체가 필수 비즈니스로 등록됐다. 또 텍사스에 수정헌법 제2조 보호구역을 창설하기도 한 법안이 다시 화두로 떠오르면서 텍사스 주정부가 총기사고 예방보다 방관하고 있다는 비난여론이 커진다.
안미향 기자 텍사스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