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로이터 (Asylum seeking migrants from Central America sit next to a vehicle that was stopped by police after crossing the Rio Grande into Eagle Pass, Texas from Mexico along U.S. Route 90, in Hondo, Texas, U.S., June 1, 2022. Shannon Stapleton | Reuters)
연방대법원이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이유로 이민자의 망명청원을 제한하는 타이틀 42를 내년 2월까지 유예한다고 결정했다.
타이틀 42는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미국으로 망명을 희망하는 사람들을 제한하는 정책으로 미국 국경에서 망명을 요청한 대부분의 사례를 거부했으며 현재까지 250만 여명이 추방됐다.
타이틀42에 대해 존 바이든 대통령은 단계적 폐지를 법원에 요청했고 미국 시민자유연합도 타이틀 42를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박해를 피해 미국으로 도피하는 사람들에 대한 보호의무에 위배되기 때문이라는 것이 이유였다.
지난 11월 연방법원은 이민옹호자들의 손을 들어주면서 타이틀 42는 지난 21일 종료하는 것으로 판결했다. 하지만 텍사스를 포함한 공화당이 주도하는 지역에서 “전례가 없는 재난을 초래할 것”이라며 대법원에 항소했다.
존 로버츠 대법원장은 양측의 주장을 고려할 시간이 필요하다며 최종 결정을 내년 2월에 내릴 것으로 결정했다.
타이틀42가 정치적 쟁점으로 사용되는데 대해 이민옹호자들은 “해당 행정명령은 질병통제예방센터의 보건정책의 연장선으로 관련 제한정책이 모두 풀린 상황에서 타이틀 42도 폐지되는 것이 맞다”는 주장을 내걸지만 보수단체 및 보수적 주정부들은 타이틀42를 끝까지 고수한다는 방침에 변화가 없다고 팽팽하게 맞서고 있다.
안미향 기자 amiangs0210@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