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 NPR (The Colorado Supreme Court ruled that Donald Trump’s actions on and around Jan. 6 disqualify him from the presidency and from appearing on the state’s 2024 primary ballot. John Minchillo/AP)
콜로라도 대법원이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콜로라도 주에서 예비선거에 출마할 자격이 없다고 판결했다. 대법원은 지난 19일(화)트럼프 전 대통령이 2021년 1.6일 의사당 폭동당시 내란을 선공하고 가담했기 때문이라고 판단했다.
213페이지에 달하는 분량의 판결문에서 대법원은 ”내란을 선동한 트럼프는 대통령 후보 자격이 없기 때문에 대통령 예비 투표용지에 후보로 올리는 것은 선거법에 따라 잘못된 행위가 된다“고 적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의 선거캠프 대변인은 콜로라도 대법원의 결정에 “결함이 있다”면서 “연방 대법원에 신속하게 항소해 비민주적 결정을 유보해 달라고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콜로라도 대법원이 트럼프 전 대통령의 후보자격 박탈은 수정헌법 14조 3항을 위반했다는 것을 근거로 삼았다. 수정헌법 14조 3항은 남북전쟁 이후 남부반란군이 정부에 복귀하는 것을 막기위한 조항으로 헌법은 지지하겠다고 선서한 공직자가 내란이나 헌법 위협행위에 가담할 경우 다시 공직을 맡을 수 없도록 규정한다.
콜로라도 1심 법원은 앞서 트럼프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를 인정한 바 있다. 하지만 대통령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1심과 달리 대법원은 “2021년 1월 6일 의사당 공격은 반란이라고 판단하는데 어려움이 없다”면서 “트럼프가 여러주에서 선거결과를 뒤집도록 압력을 가했다는 증거가 있다”며 후보자격 박탈을 결정했다.
공화당은 콜로라도 대법원의 결정에 일제히 비난하고 있다. 공화당 전국위원회 로나 맥대니얼 위원장은 “우리 법무팀은 승리를 위한 싸움에 나설 준비가 되어 있다”면서 “트럼프를 계속 투표에 참여시키고 맞서 싸울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촉구하는 온라인 캠페인을 시작했다.
콜로라도를 지역구로 하는 공화당의 데이브 윌리엄스 하원의원은 “우리는 가만히 있지 않을 것이다. 유권자들이 원한다면 도널드 트럼프를 선택할 수 있도록 전당대회 절차에 들어갈 수 있다”고 밝혔다.
미국 역사상 전례없는 이번 사건은 연방대법원의 결정에 달렸다. 미국 언론들은 보수우위의 연방대법원에서 이번 판결이 뒤집힐 것이라고 관측한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임명한 대법관 3명을 포함해 보수성향 대법관이 전체 9명 중 6명이다.
CNN은 트럼프는 자신을 둘러싼 논란을 지지율 반등으로 전환하는 기술이 있으며 트럼프의 대선 캠프는 이번 사건으로 지지자들을 결집시킬 것으로 내다봤다.
안미향 기자 amiangs0210@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