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텍사스 트리뷴(Texas Attorney General Ken Paxton’s trial for felony securities fraud has been derailed again and again. Credit: Marjorie Kamys Cotera for The Texas Tribune)
텍사스 주정부가 휴스턴의 대표적인 빈곤 퇴치 프로그램인 소득보장 정책을 중단하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휴스턴이 포함된 해리스 카운티는 이달부터 18개월동안 1,928명의 카운티 주민에게 ‘조건 없이’ 월 500달러의 현금을 극빈층에게 지급할 예정이다.
조건없는 현금 500달러를 매월 지급받는 극빈층은 가구소득이 연방 빈곤선의 200% 미만으로 거주지 역시 빈곤층이 주로 사는 지역이어야 한다. 해리스 카운티는 지난 2021년 조 바이든 대통령이 서명한 전염병 구호법인 미국 구조 계획(American Rescue Plan)에서 2,050만 달러의 자금을 지원받았다. 따라서 해당 지원금은 해리스 카운티 내 빈곤을 줄이고 불평들을 줄이며 주민들이 다시 일자리를 찾을 동안 소득을 보장해는 주는 것으로 사용될 예정이다.
하지만 텍사스 주정부가 해당 프로그램에 제동을 걸었다. 휴스턴 민사법원에 제기된 소송에서 텍사스 법무장관 켄 팩스턴은 해리스 카운티의 소득보장 프로그램을 ‘해리스 핸드아웃이라고 명명하고 “이는 텍사스 헌법을 위반하는 카운티 관리들의 사회주의적 실험이자 불법적인 정부의 과잉 접근으로 명백히 위헌”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납세자의 돈은 합법적으로 지출되어야 하며 공익을 증진하는데 사용해야 한다. 책임없이 재분배하거나 일반 이익에 대한 합리적 기대없이 재분배해서는 안된다”고 덧붙였다. 휴스턴을 지역구로하는 폴 베튼코트 주상원의원 역시 소득보장 프로그램에 반대하며 “믿을 수 없는 낭비이자 사회주의”라고 비판했다.
오는 24일(수) 첫 지급을 앞둔 상황에서 주정부가 제동을 걸자 해리스 카운티 정부는 즉각 반발했다. 린다 힐다고 판사는 “극빈층에게 일정기간 소득을 보장하는 것은 가장 오래되고 성공적인 빈곤 퇴치 프로그램”이라며 반발했다.
업리프트 해리스라고도 알려진 소득보장 프로그램을 주도한 해리스 카운티 로드니 엘리스(Rodney Ellis) 국장도 켄 팩스턴 장관의 고소에 반발하고 있으며 해리스 카운티 크리스찬 메네피 검사 역시 “이번 프로그램은 정부가 현금을 지원함으로써 실질적으로 취약빈곤층을 돕는 일”이라고 말했다.
소득보장 프로그램은 텍사스 내 주요도시들이 자체적으로 실행하고 있다. 오스틴과 샌안토니오도 일정기간을 두고 현금을 직접 지원한 바 있고 엘파소 카운티는 올 하반기 자체적으로 소득을 보장해주는 복지프로그램 시행을 앞두고 있다.
안미향 기자 amiangs0210@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