텍사스, ‘역사적 소수기업(HUB)’ 제도서 여성· 유색인종 기업 제외 … “상이군인만 대상”

텍사스 주정부가 그동안 여성·소수자 기업의 공공조달 참여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운영해온 ‘역사적으로 소외된 기업(Historically Underutilized Business·HUB)’ 프로그램에서 여성 및 소수 인종 소유 기업을 제외하고, 장애를 가진 예비역 군인 기업만을 지원 대상으로 전면 개편했다.

텍사스 주 감사원(Comptroller) 사무실은 3일(수) 보도자료를 통해 기존 HUB 프로그램을 ‘Veteran Heroes United in Business(VetHUB)’로 재편한다고 발표했다. 이에 따라 군 복무 중 부상 등으로 20% 이상 장애 등급을 받은 예비역이 소유한 기업만 신규 인증이 가능해졌다.

감사원 측은 긴급 규정을 적용해 이번 조치를 즉시 시행한다고 밝혔으며, 기존에 인종·성별을 기준으로 HUB 인증을 받았던 기업들은 이날부로 인증이 취소된다. 해당 기업들은 HUB 디렉터리에서도 삭제될 예정이다.

HUB 제도는 텍사스 주 의회가 제정한 법에 따라 여성·소수자 기업이 주정부 계약에서 더 많은 기회를 얻도록 돕기 위해 도입됐다. 법적으로 할당량(Quota)을 강제하는 방식은 아니지만, 주정부 각 기관은 HUB 기업 활용 비율 목표를 세우고 이를 충족하기 위해 노력해왔다.

Historically Underutilized Business (HUB) 프로그램은 소수자 및 여성소유 기업에 대한 기회를 늘리기 위한 텍사스 주정부 이니셔티브로 주 목적은 주정부의 조달 및 계약에서 해당 기업들이 공평한 참여기회를 얻도록 장려하는 것이다. 자격요건으로는 텍사스주에 사업장이 있는 아시아 태평양계 미국인, 흑인 미국인, 히스패닉계 미국인, 아메리카 원주민, 여성, 상이군인 이었다.

하지만 이번 프로그램 전면 개편에서 해당 자격 요건중 상이 군인만 남겨놓고 모두 없앤 상황이다.

감사원은  “성별 또는 인종에 기반한 차별 요소를 제거한다”는 취지로 이번 개편을 단행했으며, 지난 10월 말부터 신규 및 갱신 HUB 인증 절차를 중단해왔다. 이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그레그 애보트 텍사스 주지사의 행정명령—정부 내 DEI(Diversity, Equity, Inclusion·다양성·형평성·포용) 정책 금지—를 반영한 조치라는 설명이다.

켈리 행콕 감사원장은 성명을 통해 “우리의 예비역들은 언제나 국가를 위해 헌신했다”며 “VetHUB는 텍사스가 그들에게 보답하는 방식으로, 불필요한 규제를 걷어내고, 인종·성별 차별을 없애며, 군 복무로 자격을 갖춘 이들에게 공공조달 기회를 열어주는 제도”라고 밝혔다.

행콕 원장은 앞서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정부 조달에서의 ‘인종·성별 할당제’를 끝내기 위한 조치”라고 밝힌 바 있다.

한편, HUB 인증을 받지 못한 기업이 “그 때문에 주정부 계약을 놓쳤다”며 제기한 연방 소송도 현재 진행 중이다. 다만 아직 판결은 나오지 않았다. 텍사스 주 의회가 제정한 법에 기반한 프로그램을 행정 조치만으로 변경할 수 있는지에 대한 논란도 제기되고 있다. 일반적으로 주법을 변경하거나 폐기하려면 의회의 입법 또는 법원의 판결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법적 근거가 불명확하다는 지적이다.

안미향 기자 amiangs0210@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