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CNN(Joseph Yun speaks at a press conference in Tokyo on February 1, 2018. Kyodo News/Getty Images)
미국 에너지부가 연구소 방문자들의 기밀 정보 관리 부실을 이유로 한국을 ‘민감국가(sensitive country)’로 지정했다. 이에 따라 한국은 중국, 이란, 이스라엘, 러시아, 대만, 북한과 같은 최하위 등급 국가 목록에 포함되었다. ‘민감국가’ 중 협약서를 맺은 동맹국가는 한국이 유일하다.
CNN에 따르면 조셉 윤(Joseph Yun) 주한 미국 대사 대행은 18일(화) 주한미국상공회의소(American Chamber of Commerce in Korea) 연설에서“한국이 이 명단에 포함된 이유는 민감한 정보의 관리가 부실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윤 대행은 구체적인 내용을 언급하지 않았지만, 지난 한 해 동안만 2,000명 이상의 한국 학생, 연구자, 정부 관계자가 미국 연구소를 방문했다고 말했다. 그는 “이는 심각한 문제가 아니다”라며 “한국에서 워낙 많은 사람이 연구소를 방문하다 보니 일부 사건이 발생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미국 에너지부는 성명을 통해 한국이 지난 1월 ‘민감국가’로 지정되었음을 확인했지만, 구체적인 사유는 밝히지 않았다.
한국 정부 “사전 통보 없었다”
한국 정부는 이번 결정이 사전 협의 없이 이루어졌다며 반발하고 있으며, 관련 대응을 논의 중이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은 화요일 관계 부처 차관들로부터 보고를 받을 예정이며,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은 이번 주 방미 일정에서 한국을 리스트에서 제외할 것 을 요청할 계획이다.
한국 외교부는 “이번 조치는 한국의 외교 정책과는 무관한 연구소의 보안 관련 문제 때문으로 이해하고 있다” 고 설명했다.
미국 연구소에서 무슨 일이?
지난해 미 에너지부 보고서에 따르면, 미국 아이다호 국립연구소(Idaho National Laboratory) 소속 계약직 직원이 한국행 항공기에 탑승하려다 해고됐다.
해당 직원은 미국의 핵 원자로 설계 소프트웨어(proprietary nuclear reactor design software) 를 무단 반출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보고서에 따르면, 이 직원은 특정 외국 정부와 접촉한 정황이 있으며, 현재 미국 사법당국의 조사를 받고 있다. 다만 이 사건이 한국의 ‘민감국가’ 지정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지 여부는 불분명 하다.
미국 에너지부 및 국무부 관계자들은 이에 대한 추가 입장을 밝히지 않은 상태다.
미국 에너지부 대변인은 “한국을 ‘민감국가’로 지정한 결정은 이전 바이든 행정부에서 이루어진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일부 한국 고위 관계자들이 독자적인 핵무기 개발 가능성을 언급하는 발언이 늘어나는 가운데 내려졌으며, 지난해 12월 한국에서 발생한 계엄령 선언과 예상치 못한 정치적 혼란 이후 결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새로운 제한 조치는 없지만, 해당 명단에 포함된 국가와의 협력 및 연구소 방문 시 추가적인 내부 검토가 필요하다고 에너지부는 설명했다.
미국, 한국에 무역 불균형 해소 요구
조셉 윤 대행은 또한 한미 무역 불균형 문제를 언급하며, “트럼프 행정부 이후 한국의 대미 무역 흑자가 두 배 이상 증가했다. 이는 새로운 워싱턴 행정부에 우려할 만한 사안” 이라고 말했다.
그는 한국 정부가 농업, 디지털, 서비스 산업 분야에서의 장벽을 철폐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안미향 기자 amiangs0210@gmail.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