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NPR (Research shows that expanded access to preventive care and coverage has led to an increase in colon cancer screenings, vaccinations, use of contraception and chronic disease screenings.Ngampol Thongsai/Getty Images/EyeEm)
텍사스 주정부가 건강보험회사에 특정 질병에 대한 예방치료 서비스를 보장하도록 강제하지 못하도록 ACA(Affordable Care Act), 일명 오바마케어에 대해 무효화 소송을 제기했다.
피임이나 HIV 약물 및 성병 검사 비용 등에 건강보험 혜택을 적용하지 않겠다는 취지인데 텍사스 주정부가 승소할 경우 암검진, 피임및 아동예방접종 등 상당수 저소득층 대상 무료 의료 서비스가 전면 무효가 된다.
텍사스 주정부는 피임과 HIV 약물, 성병(STD) 검사 등에 대한 의무적 건강 보험 적용 범위를 축소하거나 없애기 위해 텍사스 북부지방 법원에 제소했다. 리드 오코너 판사에게 지난 7월 할당된 해당 사건을 두고 오코너 판사의 성향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오코너 판사는 지난 2018년 ACA(Affordable Care Act)가 위헌이라고 판결한 바 있어 이번에도 텍사스 주정부에 유리한 판결이 나올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오코너 판사는 2018년 판결당시 “오바마케어의 전 국민 의무가입조항을 근거로 제도 자체가 위헌”이라는 결정을 내렸다. 하지만 오바마 케어 시행이 중단되지는 않았다.
미국 의학협회는 “저소득층의 필수예방 의료 서비스와 아동방문 검사 등을 없앤다면 유방암과 결장직장암, 자궁경부암, 심장병, 비만, 당뇨병, 청력검사와 같은 예방의료 접근성이 현저히 떨어지거나 상실될 것”이라며 “예방서비스를 제공한 이후 공중보건 결과가 광범위하게 개선됐지만 텍사스 주정부가 이같은 공중 보건 시스템을 무력화 하고자 한다”고 비판했다.
연방 대법원이 이전에는 오바마 케어를 인정했으나 상당수 대법관들이 보수진영으로 채워진 상황에 오바마 케어에 대해 위헌을 결정할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이 나온다. 따라서 이번 소송이 대법원으로 가고, 텍사스주가 소송에서 최종 승리할 경우 미국에서는 약 2,000만여명의 건강보험을 상실하게 된다.
안미향 기자 텍사스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