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Kxan(llen O’Nan/The Paducah Sun via AP, File)
텍사스주의 제임스 텔라리코(민주당, 라운드락) 하원의원은 28일(수) 텍사스 학생들의 밀린 급식비를 부채화하지 않는 법안(House Bill 4112)을 제출했다.
텍사스 지역 초중고등학교 학생들은 학내에 급식용 어카운트를 개설하고 급식비가 부족할 경우 부채로 남아 부모들에게 ‘급식비 부족’ 안내문자나 이메일이 전송된다. 텔라리코 의원은 “학생들의 급식 어카운트 잔고에 상관없이, 급식비가 없다는 부끄러움 없이 점심 식사를 할 수 있어야 한다”며 ‘급식비 부채화 방지 법안’을 발의했다.
텔라리코 의원은 “전 세계에서 가장 부유한 나라인 미국에서 아이들은 어린 나이부터 빚을 쌓고 있다”면서 “학교 급식은 학생들의 신체적 건강과 성공적인 학업을 위해 필수적이지만 급식비를 내지 못해 어린나이부터 부채에 시달리게 할 수는 없다. 따라서 텍사스에서 학교내 급식 부채를 금지하는 법을 제안했다”고 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텍사스 학교영양협회(School Nutrition Association, 이하 SNA)에 따르면 빈곤층 아이들만 무료 급식을 받을 수 있다. SNA가정한 무료급식 빈곤수준은 4인 가구 소득이 3만 4,060달러인 경우이며 연간 4만 8,470달러 미만의 소득가구에는 급식비가 할인된다.
SNA가 조사한 바에 따르면 텍사스 내 초등학교 점심급식 가격은 평균 2.6달러이고 아침식사는 평균 1.5 달러다. 텔라리코 의원은 “학생들의 급식비가 평균 점심가격보다 저렴하지만 여전히 수천명의 어린이들은 점심값을 해결하지 못하는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지적하며 할인된 급식이라 하더라도 이를 갚지 못해 부채로 남는 경우가 많다고 전했다.
지난해 텍사스의 한 교육구에서 학교급식비를 내지 못한 학생이 고펀드미를 개설, 기부금을 받은 후 밀린 급식비를 지불한 사례가 있다. 교육구가 급식비 미납한 학생들을 선별해 미결제 부채를 갚도록 촉구하는가 하면 미지급 학생을 식별하기 위해 다른 색상의 점심카드를 이용하는 등 학생들을 ‘부끄러움’에 내모는 것을 방지해야 한다는 것이 텔라리코 의원의 주장이다.
그래그 애보트 주지사는 2017년 급식비 미납 학생들에게 잔액을 갚는 시간을 유예하는 기간을 늘리는데 서명한 바 있다. 텔라리코 의원은 “유예한다고 해도 빚은 빚으로 남는 것”이라며 “아이들에게 부채를 유산으로 물려주지 말아야 하기에 반드시 필요한 법안”이라고 강조했다.
안미향 기자
Texas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