텍사스 주정부, 마스크 의무화 시행 교육구와 ‘법정 싸움’

지방정부, 교육구 VS 주정부 마스크의무화 법정 고소 총 43건

 

사진/ 텍사스트리뷴(Gov. Greg Abbott at a March press conference in Dallas. Credit: Carly May for The Texas Tribune)

 

텍사스 주정부가 마스크를 의무적으로 착용하게 한 도시와 카운티, 교육구를 상대로 고소를 진행한다.

에봇 주지사는 지난 5월 행정명령을 통해 지방정부가 마스크 착용을 요구하는 것을 금지했다. 하지만 델타변이가 텍사스 전역으로 확산되고 어린이 및 청소년 감염자가 급증하자 여러 곳의 공립학교 및 지방정부가 주지사의 행정명령을 무시하고 실내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 또는 ‘강하게 요구’ 하는 정책을 시행했다.

하지만 주정부가 이에 제동을 걸자 총 29개의 지방정부 및 교육구는 주정부를 상대로 고소를 했다. 따라서 양측간 치열한 법정 싸움을 피할수 없게 됐다. 또 텍사스 주정부도 마스크를 의무적으로 쓰도록 한 교육구를 대상으로 법적 고소 진행,  맞대응을 시작했다.

텍사스 주정부를 고소한 지방정부 및 교육구는 오스틴 커뮤니티 칼리지, 알다인 교육구, 어스틴 교육구, 샌안토니오의 베어카운티, 엘파소, 달라스 커뮤니티 칼리지, 달라스 카운티, 달라스 교육구, 포트워스 교육구, 힐다고 교육구, 포트벤드 카운티, 포트벤드 교욱구, 트레비스 카운티를 포함해 총 29개에 이른다.

주정부를 고소한 지방정부 및 교육구

이로써 텍사스주가 고소한 교육구는 갈베스톤 교육구와 롱뷰 교육구, 웨이코 교육구, 리차슨 교육구, 라운드락 교육구 등 총 14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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