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텍사스 트리뷴(At least 50 Texas House Democrats left the state to break quorum and stop Republicans from taking up voting restrictions and other Republican priorities in a special session. Credit: Shuran Huang for The Texas Tribune)
텍사스의 투표권을 제한하는 선거법개정을 무산시키기 위해 워싱턴으로 떠난 민주당 의원들에 대한 체포와 관련해 텍사스 지방법원이 체포령을 일시적으로 차단했다.
텍사스 지방법원은 “텍사스를 떠나 워싱턴D.C.에 머물고 있는 민주당 하원의원들을 체포하는 것은 에보트 주지사가 텍사스 법과 입법규칙을 잘못 해석한 것”이라고 판결했다.
텍사스 지방법원은 8일(일) 밤 그래그 에보트 주지사와 데이드 펠란 하원의장이 텍사스 내에서 민주당의원들의 자유로운 이동을 억류하거나 제한하도록 하는 영장발부를 할 수 없도록 ‘임시 접근금지 명령’을 최종 승인했고 14일동안 유지된다.
텍사스 주법은 의회에서 정족수 성사를 막기 위해 결석한 의원은 체포할 수 있다. 따라서 에보트 주지사는 민주당 의원들이 텍사스로 돌아오면 체포하라고 촉구하고 있지만 텍사스 지방법원이 이를 차단한 것이다.
주지사 측은 즉각 반발했다 에보트 주지사의 르네 에즈 대변인은 성명을 통해 “트레비스 카운티 판사의 판결은 텍사스 헌법에 위배되며 정부 부처간 권력분립을 위반한 판결”이라며 “텍사스 민주당 의원들은 속임수를 멈추고 돌아와야 한다”고 말했다.
텍사스 민주당 하원은 “모든 법적 수단을 동원해 선거법 개정을 막을 것”이라며 “투표를 제한하는 악법에 저항하는 노선을 계속 유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일부 민주당 하원의원들은 오스틴으로 돌아온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선거법 개정안 반대도 중요하지만 퇴직교사에 연금지급 및 텍사스 전력망 등 처리해야 할 현안들이 많기 때문에 돌아온 것”이라며 “싸움이 끝났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 여전히 워싱턴에 있는 동료들과 뜻을 함께 하고 있다”고 밝혔다.
텍사스 민주당 의원들이 주의회 의사장에 집단퇴장하는 초강수 보이콧은 사전투표를 제한하는 투표제한법 때문이다. 민주당 하원 보이콧에 막힌 선거법 개정에는 드라이브뜨루 투표와 24시간 사전투표를 금지했다. 또 다른 유권자의 투표를 도울 수도 없다. 따라서 자동차가 없어 투표소를 가지 못하는 사람들을 투표장까지 함께 갈 경우 처벌받을 수 있도록 해 투표권을 제한한 것이라는 비난을 받는다.
안미향 기자
텍사스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