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 thegunstorect.com
텍사스에서 총기로 인한 사망이 계속 증가해 지난 30년 동안 최대치 수준까지 도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텍사스는 수정헌법 2조의 권리를 확장한다는 이유로 총기법을 대폭 완화했다. 지난 2021년에는 그레그 에봇 주지사가 텍사스 주민들이 총기면허나 교육을 받지 않아도 권총을 휴대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이로 인해 텍사스에서 총기로 인한 사망은 1990년대까지 감소세였으나 2000년 들어 증가하기 시작했다. 이어 2021년을 기점으로 총기로 인한 사망자가 50% 증가했다. 같은 기간 총기 살인은 66%, 총기 자살은 40% 나 늘었다. 그럼에도 에봇 주지사는 “연방정부가 시민들로부터 총을 뺏았겠다고 위협하지만 텍사스에서는 시민들로부터 총을 빼앗을 수 없다”고 말하며 총기완화 정책을 밀어부쳤다.
1990년대 후반 이전에는 텍사스 주법은 공공장소에서 권총 소지를 금지했다. 하지만 1995년 텍사스 최초로 무기 은닉법이 통과되면서 면허를 취득한 이후 권총을 휴대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그러자 총기 폭력 범죄가 늘어나기 시작했다. 텍사스는 또 2007년 자기 방어를 위해 무력을 사용하는 것을 합법화하는 ‘기본법’을 제정하면서 총기접근도를 높였다.
법률 전문가들은 총기 규제 완화로 인해 얼마나 많은 총기 폭력이 발생하는지 파악조차 힘들다고 말한다. 텍사스에서는 인터넷으로 무기를 구매할 수 있고 합법구매 뿐만 아니라 불법 무기도 쉽게 구매할 수 있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한다. 그리고 “수정헌법 2조를 옹호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그레그 에봇 주지사의 총기완화 정책은 텍사스의 총기 사망자 증가를 불러왔다는 지적이 여론의 지지를 얻고 있다.
총기사건이 발생할 때마다 총기규제와 관련된 논쟁이 등장한다. 지난해 유벨디에서 19명의 어린이와 2명의 교사가 사망한 초등학교 난사사건 1주년을 불과 몇 주 남기고 발생한 총기난사 사건에 총기규제 목소리가 다시 높아지고 있다.
법률전문가와 총기폭력예방 옹호자들은 “소수가 주장하는 총기소유 자유가 궁극적으로 사망자를 증가시켰다는 증거가 있지만 주정부를 이를 묵살하고 있다”고 지적한다. 즉 “총기관련법이 약화되면서서 총기 폭력이 증가했다는 통계적 수치가 있다. 엄격한 규제가 해제된 후 텍사스에서 총기사망자는 급증했다”는 것이다.
2017년 스탠포드 대학교와 버클리 캘리포니아, 콜롬비아 대학교는 무기를 보이지 않게 휴대하는 (일명, 컨실드 캐리)법이 채택된 이후 10년 동안 총기 관련 강력범죄율이 최대 17% 높아졌다는 연구를 발표한 바 있다.
안미향 기자 amiangs0210@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