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Texas Cannabis Collective
달라스카운티에서 마리화나를 합법화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달라스를 지역구로 하는 제시카 곤잘레스 주하원의원이 발의한 마리화나 합법화 법안 (House Bill 1937)은 21세 이상 성인이 최대 2.5온즈의 대마초를 소지할 수 있도록 하고 대마초 농축액의 경우 최대 15g까지 소지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또 가정에서 10온즈 이하의 대마초를 소지해도 사법처리 되지 않는 것을 골자로 한다.
곤잘레스 의원은 “21개주가 마리화나를 합법화했고 27개 주가 마리화나 사용을 비범죄화 했다”면서 “달라스 카운티도 마리화나 사용에 대해 비범죄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곤잘레스 의원은 달라스 지역언론과 인터뷰에서 “최근 연구에 따르면 대다수 텍사스 사람들이 성인들의 대마초 합법화를 지지하고 있다”면서 “대마초 소지로 인한 불필요한, 막무가내식 체포를 막아야 한다”고 말했다.
마리화나를 합법화 하면 청소년들에게 노출되는 일이 많아질 것이라는 우려에 곤잘레스 의원은 “21세 이상 성인에게만 허용하는 등 규제가 뒤따를 것이며 소지할 수 있는 용량도 제한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마리화나 관련제품에 10%의 세금을 부과해 마리화나 규제 및 품질관리, 지역감독에 사용되면 나머지는 교육기금으로 사용될 것”이라고 말했다.
곤잘레스 의원의 마리화나 합법화 법안이 의회 통과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의회를 통과한다고 해도 그레그 에봇 주지사 책상위에서 최종 서명이 불가능하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동료의원들은 공화당이 다수인 주의회 문턱을 넘는 것부터 난관에 봉착할 것으로 예측한다. 텍사스 공화당은 마리화나를 합법화해서 얻어지는 세금확보와 같은 이점보다 더 큰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며 마리화나에 대한 보수적 입장을 고수하고 있기 때문이다.
텍사스는 지난 2015년 일명 ‘자비로운 사용법’이라 불리는 제한적 의료용 마리화나 프로그램을 통과시켰다. 따라서 민주당 및 마리화나 합버화 지지단체들은 오락용 마리화나 역시 제한적으로 허용한다면 크게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라고 보고 있다.
한편, 지난해 덴튼과 샌마르코스, 킬린, 엘진, 하커 하이츠 등 텍사스의 5개 도시는 지방선거당시 주민투표를 통해 마리화나 소지를 경범죄로 처벌하지 못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당시 마리화나 소지 비범죄화를 찬성한 주민은 60% 이상을 넘긴 바 있다.
안미향 기자 amiangs0210@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