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KUT (Students, from left, Shaila Garcia, Amaris Sanchez and Allen Villalobos march to the Capitol from City Hall during a Monday protest about recent ICE activity in Austin.)
- 팩스턴 “학교가 정치적 선동 온상 돼선 안 돼” , 애보트 “결석 처리하라”…재정 압박 카드
- 학생들의 수정헌법 제1조상 표현의 자유, 공립학교 내 정치적 활동 한계 관련 근본적 논쟁으로 확산
[오스틴, 달라스= 텍사스N] 텍사스 전역에서 학생들이 연방 이민세관집행국(ICE)에 항의하며 동맹휴업(단체 수업거부, Walkout)에 나선 가운데, 주 정부가 교육구를 상대로 강경 대응에 나서면서 갈등이 격화되고 있다.
켄 펙스턴 텍사스 법무장관은 달라스 교육구(Dallas ISD), 노스이스트 교육구(North East ISD), 매너 교육구(Manor ISD) 등 3개 교육구에 대해 공식 조사에 착수했다고 발표했다. 팩스턴 장관은 성명에서 “텍사스 학교가 급진 좌파의 열린 국경 아젠다를 위한 플랫폼이 되는 것을 허용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조사 대상은 교육구 행정실 또는 교직원이 학생 시위를 조직·촉진했는지 여부와 시위 과정에서 학생 안전과 수업 정상 운영 의무를 다했는지 여부 등이다. 법무장관실은 학생 외출 정책, 공결 규정, 보안 프로토콜, 시위 관련 내부 통신 기록, 공적 자금 사용 내역 등 광범위한 자료 제출을 요구했다.
그레그 에봇 주지사는 이번 시위를 “표현의 자유가 아닌 무단결석”으로 규정했다. 그는 시위에 참여해 수업을 빠진 학생들을 공식 ‘결석’ 처리할 것을 지시했다. 텍사스 공립학교 예산은 학생들의 일일 평균 출석률(ADA)에 기반해 배정되기 때문에, 대규모 결석은 곧바로 예산 삭감으로 이어질 수 있다.
에봇 주지사는 또한 시위를 도운 교사에 대해 자격증 박탈 가능성을 언급했고, 텍사스 교육청(TEA)이 필요할 경우 해당 교육구를 직접 인수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그는 “학교의 본래 임무는 교육”이라며 “학생 안전에 문제가 발생할 경우 책임은 이를 방치한 학교에 있다”고 밝혔다.
이번 동맹휴업은 지난 1월 말 미네소타에서 연방 이민 요원의 총격으로 미국 시민권자 2명이 사망한 사건을 계기로 촉발됐다. 오스틴, 샌안토니오, 달라스 등 주요 도시에서 수백 명의 학생들이 거리로 나와 “ICE 해체”와 이민자 권리 보호를 요구했다. 학생들은 “우리는 친구와 가족을 보호하기 위해 행동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조사를 받게 된 교육구들은 “시위를 지지하거나 조직한 적이 없다”고 반박했다. 오스틴 지역언론에 따르면 한 교육구 관계자는 “학생 안전을 위해 경찰을 배치하고, 결석은 규정에 따라 처리했다”며 “정치적 중립을 유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번 사태는 학생들의 수정헌법 제1조상 표현의 자유와, 공립학교 내 정치적 활동의 한계를 둘러싼 근본적 논쟁으로 확산되고 있다. 시민단체와 일부 교육계 인사는 “학생들이 시민으로서 정치적 견해를 표명하는 것은 헌법이 보장한 권리”라고 주장한다. 반면 주 정부는 “세금으로 운영되는 공교육 시설에서 정치적 선동이 이뤄져서는 안 된다”고 맞서고 있다.
전문가들은 “출석률을 둘러싼 재정 압박과 주 정부의 직접 인수 가능성까지 거론된 만큼, 이번 사안은 단순한 하루 시위를 넘어 장기적 법적 분쟁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전망했다.
앞서 지난 13일(금) 오스틴 지역 중·고등학생 수백 명이 연방 이민세관집행국(ICE) 단속에 항의하는 전국적 ‘셧다운’ 운동에 동참한 바 있다. 당시 동맹휴업에는 킬링 중학교(Kealing Middle School), 크로켓 고교(Crockett High), 이스트사이드 얼리 칼리지 고교(Eastside Early College High), 매컬럼 고교(McCallum High) 등에서 학생들이 수업을 중단하고 거리로 나왔다.
학생들은 미네소타에서 발생한 연방 이민 요원 관련 총격 사건과 오스틴 내 ICE 활동에 항의하며 텍사스 주의회 의사당으로 행진했다. 저녁 집회에는 고교·대학생 수백 명을 포함해 최소 1천여 명이 참석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 에봇 주지사는 SNS에 “오스틴 교육구는 세금으로 학생을 가르치는 기관이지, 학생들이 학교를 빠져나가 시위하도록 돕는 곳이 아니다”라며 텍사스 교육청 커미셔너 마이크 모라스에게 조사 지시를 내렸다고 밝혔다. 그는 “학교는 교육의 장이지 정치적 세뇌의 공간이 아니다”라고 비판했다. 특히 AISD 경찰 차량이 학생 행진을 에스코트하는 모습이 공개되자 “왜 학생 결석을 방조했는지 규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AISD는 “이번 워크아웃은 교육구가 승인한 행사가 아니며, 경찰 배치는 도심 행진 중 학생 안전을 위한 조치였다”고 해명했다. 또한 “학생들은 수정헌법 제1조에 따른 표현의 자유를 행사한 것”이라면서도 “결석은 공결 처리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안미향 기자 amiangs0210@gmail.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