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NPR(A control room at the Arizona PBS offices in Phoenix is seen Friday, May 2, 2025. Earlier this month, President Trump issued an executive order claiming to direct CPB’s board to end federal funding to PBS and NPR. Katie Oyan/AP)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공영방송법에 따라 독립적으로 운영되는 공영방송공사(CPB, Corporation for Public Broadcasting)의 이사회 구성원을 해임하려 한 데 이어, 백악관 내 비공식 기구인 ‘정부효율성국(DOGE)’이 해당 기관에 감독팀을 배정하려 했던 정황이 드러났다.
해당 사실은 지난 10일(토) 공개된 연방법원 소송 자료를 통해 확인됐으며, 현재 CPB는 트럼프 대통령의 이사회 해임 시도에 대해 법적으로 맞서고 있다. 소송은 대통령이 지난 4월 28일 내린 이사회 구성원 3명에 대한 해임 지시의 위법성을 따지는 내용이다.
공영방송공사의 법무 고문 에반 슬라빗은 지난달 30일 DOGE 소속 직원이 보낸 이메일에 대해 “CPB는 연방정부 기관이 아니며, 연방정부의 어떤 부서도 감독·통제 권한을 갖지 않는다”는 점을 분명히 밝혔다. 그는 또 해당 이메일이 이사회 구성원들과는 무관한 회계처리 전용 이메일 주소로 발송된 것이라고 덧붙였다.
트럼프, 공영방송 전반에 대한 ‘정치적 공격’ 확대
이번 소송은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1일 서명한 행정명령과도 관련이 있다. 당시 행정명령은 PBS(공영방송)와 NPR(국립공영라디오)에 대한 모든 연방 자금 지원을 중단하라고 명시하고 있으며 해당 명령의 실행 주체로 공영방송공사를 지목했다.
하지만 1967년 제정된 공영방송법(Public Broadcasting Act)은 CPB의 독립성을 명확히 규정하고 있다. 해당 법은 “미국의 어떤 부서, 기관, 공무원도 공영통신 혹은 CPB에 대한 감독·통제를 행사할 수 없다”고 명시하고 있으며, CPB가 분배하는 예산의 용처도 수령 기관의 재량에 맡긴다.
현재 회계연도 기준으로 의회는 CPB에 5억 3,500만 달러를 배정한 상태이며, 이는 공화당 의원 다수가 지지한 예산안에도 그대로 반영됐다. 그러나 대통령은 의회에 예산 환수(rescission) 요청을 추진하겠다고 밝혔고 그에 앞서 교육부는 CPB가 PBS와 함께 운영하던 교육 프로그램 ‘Ready to Learn’의 보조금을 중단하면서 행정부가 공영방송을 장악하려 한다는 비판을 받았다.
국립공영라디오 NPR은 “이번 사건은 단순한 행정 인사 개입을 넘어서, 독립 공영방송에 대한 정치적 개입 시도라는 점에서 미국 내 언론 자유 및 공공 미디어 구조의 핵심을 건드리는 사안”이라고 평가했다.
안미향 기자 amiangs0210@gmail.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