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대통령, 트랜스젠더 여자선수 대회출전 금지 행정서명 예고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취임 첫날 연방 정부가 성별을 남성과 여성으로만 정의하도록 하고, 이를 여권과 같은 공식 문서 및 연방 교도소 배치 정책 등에 반영하도록 하는 포괄적인 행정명령을 내린 바 있다.

트럼프 대통령 대선캠프에서는 대선 기간 동안 “남성을 여성 스포츠에서 배제하겠다”는 공약이 정당 구분을 초월해 많은 유권자들에게 공감을 얻었다고 평가하고 있다.

AP가 실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유권자의 절반 이상이 정부와 사회에서 트랜스젠더 권리에 대한 지지가 지나치다고 응답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선거 전 “트랜스젠더 광기를 없애겠다”고 강한 발언을 했지만 구체적인 정책 방안은 거의 제시하지 않았다. 하지만  ‘전국 소녀 및 여성 스포츠의 날(National Girls and Women in Sports Day)’과 맞물려 행정명령을 발표, 연방 정부가 타이틀 IX(Title IX)를 해석하는 방식을 규정할 것으로 보인다.

타이틀 IX는 교육 기관 내 성평등을 촉진하고 성희롱을 방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해온 법률이다.

낸시 메이스(Nancy Mace) 공화당 하원의원(사우스캐롤라이나)은 “이 행정명령은 공정성을 회복하고 타이틀 IX의 원래 취지를 유지하는 것이다. 평생을 바쳐 최고 수준에서 경쟁해온 여성 운동선수들의 권리를 보호하는 조치”라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의 첫 번째 임기 당시 교육부 장관이었던 벳시 디보스(Betsy DeVos)는 2020년 타이틀 IX 정책을 개정해 성희롱의 정의를 좁히고 특정 관리에게 신고된 경우에만 대학이 성희롱 사건을 조사하도록 했다.

하지만 바이든 행정부는 지난해 4월 트럼프 1기 행정부가 개정한 타이틀 IX  정책을 철회하고, LGBTQ+ 학생들의 권리가 연방법에 의해 보호된다는 내용을 포함한 새로운 지침을 발표했다. 또한 캠퍼스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보호 조치를 강화했으나, 트랜스젠더 운동선수에 대한 구체적인 언급은 포함하지 않았다. 이에 대해 텍사스를 포함해 공화당이 주도하는 여러 주 정부가 즉각 법원에 이의를 제기했다.

듀크대학교 법학 교수 도리안 람블렛 콜먼(Doriane Lambelet Coleman)은 “트럼프 행정부는 기존의 규정을 전통적인 방식으로 해석하겠다고 선언하기만 하면 된다”고 말했다.

다만, 이번 행정명령이 트랜스젠더 운동선수들에게 미칠 영향은 아직 불확실하다.

AP가  2021년에 보도한 바에 따르면, 트랜스젠더 선수들의 출전을 금지하는 법안을 추진한 여러 주 정부조차 실제로 해당 문제로 인한 사례를 거의 제시하지 못했다. 예를 들어, 유타주 의회가 2022년 주지사의 거부권을 무효화하고 트랜스젠더 여성 선수 출전 금지법을 통과시켰을 때, 해당 법안의 영향을 받는 K-12(유치원~고등학교) 학제 내 트랜스젠더 여학생 선수는 단 한 명뿐이었다. 이 법안은 트랜스젠더 남학생의 출전은 규제하지 않았다.

퍼듀대학교에서 성별, 스포츠, 미디어, 문화를 연구하는 교수 셰릴 쿠키(Cheryl Cooky)는 트럼프 대통령 당선 이후 AP와의 인터뷰에서 “이것은 문제를 찾기 위한 해결책일 뿐”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