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NBC뉴스 캡쳐
미 법무부, 전국 법원에 시민권 박탈 소송 확대
지난 4월부터 최소 300명 대상 기록 재검토
귀화 시민 전체 대상 아닌 ‘불법 취득·중요 사실 허위 진술’이 법적 쟁점
트럼프 행정부가 미국에서 태어나지 않고 귀화를 통해 시민권을 취득한 미국인 39명을 상대로 시민권 박탈 절차에 나설 것으로 알려졌다.
NBC뉴스가 입수한 미 법무부 발표문 초안에 따르면 법무부는 이들이 귀화 신청 과정에서 허위 진술을 하거나 중요한 사실을 숨기는 등 이민 사기를 저질렀다는 이유로 시민권 박탈을 추진하고 있다.
NBC는 이번 39건의 조치가 이르면 5일 발표될 수 있다고 전했다. 이는 트럼프 행정부가 올해 들어 확대하고 있는 귀화 시민권 재검토 정책의 일환이다.
법무부는 지난 4월부터 전국 연방검찰청을 통해 귀화 시민들의 과거 이민·귀화 기록을 광범위하게 검토하기 시작했으며, 최소 300명을 시민권 박탈 가능 대상으로 들여다보고 있다고 NBC는 보도했다.
이번 조치에서 중요한 점은 정부가 귀화 시민의 시민권을 행정적으로 곧바로 취소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
미 이민·국적법에 따르면 귀화가 불법적으로 취득됐거나 중요한 사실을 고의로 숨기거나 허위 진술해 시민권을 취득한 경우 연방정부가 시민권 박탈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실제 시민권 취소 여부는 법원의 판단을 거쳐 결정된다.
따라서 이번 발표에 포함된 39명이 이미 시민권을 잃었다는 의미도 아니다. 법무부가 법원에서 시민권 취득 과정에 법률상 문제가 있었다는 점을 입증해야 하며, 소송이 제기된 단계에서는 정부 측 주장은 아직 법적으로 확정된 사실이 아니다.
법무부가 시민권 박탈 사건을 크게 늘리겠다는 방침은 지난해부터 공식화됐다. 법무부 민사국은 집행 지침에서 법률과 증거가 허용하는 모든 사건에 대해 시민권 박탈 절차를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했다. 우선 대상으로 국가안보·테러·간첩 관련 사건을 비롯해 전쟁범죄와 인권침해, 조직범죄와 마약 카르텔, 귀화 과정에서 공개하지 않은 중범죄, 인신매매와 성범죄, 정부와 민간을 상대로 한 금융사기, 귀화 과정의 허위 진술 등을 제시했다.
실제 법무부는 올해 들어 여러 차례 대규모 시민권 박탈 소송을 발표했다.
지난 6월에는 성범죄와 금융·은행 사기, 불법 의약품 유통 등의 범죄 사실을 귀화 과정에서 숨긴 혐의 등을 이유로 17명에 대한 소송을 제기했다고 발표했다. 7월에는 추가로 10명을 상대로 시민권 박탈 소송을 냈다.
8월 3일에는 7월 20일부터 약 2주 동안 25건의 시민권 박탈 소송을 제기했다고 발표했다. 당시 법무부는 2025년 1월 20일 이후 제기한 민사상 시민권 박탈 소송이 모두 123건에 이른다고 밝혔다.
NBC가 전한 이번 39건까지 공식 제기될 경우, 시민권 박탈을 둘러싼 연방정부의 집행 규모는 더욱 확대되는 셈이다.
다만 ‘시민권 박탈’이라는 표현 때문에 일반 귀화 시민의 시민권까지 정부가 자유롭게 다시 심사해 취소할 수 있다고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
법무부가 근거로 삼는 연방법은 시민권 취득 이후의 단순한 위법행위 자체를 이유로 시민권을 자동 박탈하는 제도가 아니다. 핵심은 당사자가 애초 귀화 자격이 없었거나 귀화 과정에서 시민권 취득에 중요한 사실을 은폐하거나 고의로 허위 진술했는지 여부다. 법무부 역시 올해 제기한 소송에서 이 조항을 근거로 들고 있다.
예를 들어 법무부는 지난 7월 북텍사스 연방법원에 제기한 한 사건에서 피고인이 여러 신원을 사용해 이민 혜택을 신청하고 이를 귀화 과정에서 숨겼다고 주장했다. 해당 남성은 과거 연방기관에 허위 진술을 한 혐의로 유죄를 인정한 전력이 있다고 법무부는 밝혔다.
시민권 박탈은 과거 행정부에서도 시행돼 왔다. 법무부는 2020년에도 시민권 박탈 사건을 전담하는 조직을 두고 신분 사기, 성범죄, 금융사기 등을 이유로 관련 소송을 진행했다.
달라진 것은 집행 규모와 우선순위다. NBC가 인용한 법무부 관계자에 따르면 과거 행정부에서는 연평균 약 15건 수준의 시민권 박탈 사건이 추진됐지만, 현재는 전국의 연방검찰이 대규모로 잠재적 사건을 검토하고 있다.
한인 등 귀화 시민들이 특히 구분해서 볼 부분도 있다. 이번 조치가 해외 출생 미국 시민 전체를 대상으로 시민권을 다시 심사한다는 의미는 아니다. 미국에서 태어난 시민의 출생시민권과 귀화를 통해 취득한 시민권은 이번 소송의 법적 구조도 다르다.
현재 법무부가 집중하고 있는 것은 귀화 신청 당시 과거 범죄나 신원, 이민 기록 등 시민권 취득 자격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한 정보를 고의로 숨겼거나 허위로 작성했다는 혐의가 있는 사건들이다.
또 시민권 박탈 소송을 당했다는 사실만으로 당사자의 이민 사기 혐의가 확정되는 것은 아니다. 정부가 법원에 제기한 주장은 재판 과정에서 다퉈질 수 있으며 최종적으로 시민권이 취소되기 전까지는 귀화 시민의 법적 지위가 자동으로 사라지는 것이 아니다.
법무부가 이번 39명의 명단과 개별 혐의를 공식 발표할 경우, 어떤 유형의 귀화 기록과 허위 진술을 문제 삼고 있는지가 보다 구체적으로 드러날 것으로 보인다.
안미향 기자 amiangs0210@gmail.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