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CNN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범죄와의 전쟁’을 내세우며 워싱턴 D.C.에서 전개한 연방 법집행 강화 작전의 상당 부분이 사실상 이민 단속에 집중된 것으로 드러났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AP 통신이 입수한 연방 정부 내부 보고서를 분석한 결과, 지난 8월 11일부터 약 한 달간 진행된 이 작전에서 체포된 2,300여 명 중 40% 이상이 이민 관련 혐의로 붙잡힌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트럼프 행정부가 공언한 ‘치안 회복’보다는 강경한 반이민 의제를 워싱턴 D.C.에서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음을 보여준다고 AP는 전했다.
백악관은 이번 작전을 통해 살인 용의자 10여 명, 갱단 조직원 20명, 마약·총기 범죄 혐의자 수백 명을 검거하고 불법 총기 220여 정을 압수했다고 성과를 강조했다. 그러나 이민 옹호 단체들은 대다수 체포자가 폭력 범죄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단순 이민법 위반자였다고 지적한다. 실제로 AP가 확인한 10일간의 표본 자료에서는 이민법 위반으로 구금된 이들 중 22%만이 음주운전, 마약 소지, 절도, 강도 등 전과가 있었다.
아메리카 이민자 권리센터의 오스틴 로즈 법률 담당자는 “이번 ‘연방 치안 작전’은 사실상 대규모 이민 단속을 정당화하기 위한 명분이었다”며 “작전 초기부터 이민자 단속 캠페인이라는 것이 명백했다”고 비판했다.
백악관 대변인 애비게일 잭슨은 성명을 통해 “체포된 이들 중 상당수는 폭행, 마약 소지, 아동 성범죄 등 전과나 미결 사건을 가진 자들”이라며 “법 집행기관은 이민 신분과 상관없이 지역사회의 안전을 위협하는 요소를 제거하는 훌륭한 일을 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이번 작전 이후 워싱턴 D.C. 전역에서 ICE의 단속 활동이 눈에 띄게 늘어나면서 이민자 사회의 불안감도 커졌다. 활동가들은 소셜미디어와 메신저를 통해 검문소 위치와 단속 상황을 공유하며 지역사회를 지원하고 있으며, 일부 주민들은 외출 자체를 꺼려 생필품 배달에 의존하고 있다.
로즈 변호사는 “이번 조치로 인해 이민자들이 상상하기 힘든 공포를 겪고 있으며, 일상생활과 생계를 유지하기조차 어려운 상황에 놓였다”고 전했다.
한편, 국토안보부(DHS)는 소셜미디어를 통해 “불법 무기 소지자, 갱단원, 범죄 이민자들을 체포해 수도의 거리를 정화하고 있다”며 강경 단속 정책의 필요성을 재차 강조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번 D.C. 작전이 “범죄 비상사태 대응” 차원이라고 설명하고 있으나, 실제로는 공공안전 확보와 별개로 이민 단속을 정치적 도구로 활용하고 있다는 비판이 확산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