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행정부, 취업이민 영주권 후원 절차 대폭 손질 … 외국인 채용 문턱 높아질 듯

사진/ 백악관 홈페이지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기업의 외국인 전문인력 영주권 후원 절차를 전면 개편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미국인 우선 고용 원칙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제도가 바뀔 경우 취업이민 절차가 더욱 까다로워지고 기업의 부담도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미국 노동부(DOL)는 최근 공개한 규제 추진 계획(Regulatory Agenda)에서 PERM(Program Electronic Review Management) 노동인증 제도를 전면 개편하겠다고 밝혔다.

PERM은 미국 기업이 외국인을 취업이민(Employment-Based Green Card)으로 영주권을 후원하기 위해 반드시 거쳐야 하는 핵심 절차다. 기업은 해당 직무를 수행할 자격을 갖춘 미국인 근로자를 찾을 수 없다는 점을 입증해야만 외국인을 영구 고용할 수 있다.

노동부는 현재 PERM 관련 규정이 2004년 이후 사실상 큰 변화 없이 유지돼 왔으며, 채용 방식과 노동시장 환경이 크게 달라진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채용 절차와 심사 기준을 현대화한다는 명분 아래 채용 공고 및 구인 절차 강화 및 해고된 미국인 근로자 보호 확대, 고용주의 채용 규정 준수 의무 강화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현재 PERM 신청을 위해서는 기업이 먼저 적정임금을 산정받은 뒤 일요일 신문광고 2회 게재(전문직 기준), 사업장 공고, 주정부 고용기관 구인 등록 등을 진행해야 한다.

전문직의 경우 온라인 채용공고, 취업박람회, 대학 채용, 기업 홈페이지 공고 등 추가적인 채용 활동도 최소 3가지 이상 실시해야 하며, 지원한 미국인 구직자가 채용되지 않은 사유를 문서로 남겨야 한다.

노동부는 앞으로 이러한 채용 요건과 입증 기준을 더욱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아직 구체적인 규정은 공개되지 않았지만, 전문가들은 채용 관련 서류 제출 확대, 구인 절차 추가, 기업의 채용 노력에 대한 심사 강화, 미국인 구직자 우선 보호 장치 확대 등이 포함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다.

다만 실제 개정안은 향후 규칙 제정안이 발표돼야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메이어 브라운(Mayer Brown)의 모건 베일리 변호사는 뉴스위크와의 인터뷰에서 “노동부는 이번 개편을 ‘현대화’라고 설명하지만 실제로 절차를 명확하고 효율적으로 만들지, 아니면 이미 복잡한 제도를 더욱 어렵게 만들지는 아직 알 수 없다”고 말했다.

그는 “현재도 PERM 제도에는 규정이 명확하지 않은 부분이 많고 노동부 역시 실질적인 상담 창구나 최신 지침을 충분히 제공하지 않고 있다”며 “이 같은 불확실성은 기업들의 감사나 신청 거부 위험을 높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올해 들어 PERM 제도 운영에 대한 단속도 강화하고 있다.

미 법무부는 최근 한 정보기술(IT) 기업이 외부 지원자의 입사지원을 의도적으로 차단하는 방식으로 미국인 지원자가 없는 것처럼 꾸며 PERM을 신청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노동부도 해당 기업의 PERM 프로그램 참여를 180일간 정지시키는 행정처분을 내렸다.

앞서 미 행정부는 전문직 취업비자인 H-1B 제도 개편과 일부 외국인 근로자 프로그램의 임금 기준 상향도 추진해 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