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Kids hold flags and wear heart stickers and beads at the Austin Independent School District’s “Pride Out!” party in Austin last month. Lt. Gov. Dan Patrick wants a Texas law similar to Florida legislation limiting classroom lessons about LGBTQ people.
플로리다는 오는 7월 1일부터 시행될 법안 HB1557 에 따라 4학년 미만의 아이들에게 성정체성 또는 성적 지향점에 대해 말할 수 없다. 이를 두로 일각에서는 ‘게이라고 말하지 말라’는 법이라 부르고 있다.
텍사스의 댄 페트릭 부주지사는 최근 “텍사스도 플로리다와 같은 법안이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내년에 의회에서 우선적으로 통과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성소수자 미성년자 학생들에게 불리한 법안이 많은 텍사스에서는 최근 성소수자(LGBTQ) 커뮤니티의 권리침해와 관련한 시위가 이어지고 있다. 십대 성소수자의 경우 극심한 차별과 괴롭힘을 당하고 있으며 이는 개인의 자유를 침해는 것 뿐만 아니라 인권침해로 오히려 정치권이 이를 부추기고 있다는 것이 그들의 주장이다.
텍사스에서도 플로리다와 같은 법이 제정된다면 4학년 미만 아이들에게 성정체성과 관련한 말을 해서는 안되며 이를 어길 경우 교육구를 포함해 누구든 고소할 수 있다.
댄 패트릭 부지사는 2023년 회기에서 해당 법안을 상정할 의지를 보이고 있다. 정치 비평가들은 공화당이 집권하고 있는 텍사스에서 주정부의 의지대로 대다수 법안이 통과되고 있다는 점을 들어 플로리다와 같은 일명 ‘게이라고 말하지 말라’는 법안이 제정될 가능성이 높다고 관측하고 있다.
텍사스 자유 네트워크(Texas Freedom Network)의 발 베나비데즈는 텍사스 트리뷴에 보낸 편지에서 “패트릭 부주지사가 플로리다의 법을 텍사스로 가져온다면 텍사스에 오점을 남기는 것”이라면서 “아이들의 젠더 표현은 무섭거나 해로운 일이 아니다. 진짜 무서운 것은 다름을 인정하지 않고 증오를 가르치는 일”이라고 비판했다.
플로리다의 법안에 대해서 일부 정치 평론가들은 “성소수자 가족을 억압하고 소외시키는 악법”이라고 비판하고 있다.
한편, 플로리다의 ‘게이라고 말하지 말라’법 HB1557은 오는 7월 1일부터 시행을 예고하면서 성소수자 인권단체를 포함해 이를 지지하는 단체의 소송이 이어지고 있다. 법안 반대를 주장하는 이들은 “명백한 인권침해와 헌법이 보장하는 자유에 대한 훼손”이라고 주장, 시행을 막기 위한 법적 대응에 돌입했다.
공영라디오 NPR에 따르면 “언론의 자유, 평등한 보호, 학생과 가족의 적법 절차에 대한 헌법상 권리를 침해한다”며 법안의 완전 무효화를 주장하고 있다.
안미향 기자
텍사스N